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민주, 당 청원 1~4위는 '이재명 쓴소리' 박지현 등 비명계 출당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18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18

'평당원 박지현 출당 촉구' 청원 1위
이낙연·이원욱·조응천·박용진 등 출당 요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이 1위에 올랐다.

'평당원 박지현의 출당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일 오전 기준 7390명의 청원동의를 얻었으며 14%의 동의율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이 제출한 등록 서류는 당 규정에 따라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해당 게시글은 "박지현 평당원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일동이라는 타이틀로 이태원 참사 관련 글을 게시했다. 박지현 씨는 평당원이며 대표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민주당 청년의 대표처럼 글을 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지현 씨는 평당원으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다"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묻지도 못 하는가. 거짓일지라도 국민으 대표해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둔했다.

2위에 오른 청원 게시글은 '이재명 당대표님께 사퇴하고 싸우라는 비명계 2명의 명단공개 요구합니다'로 3908명이 동의했으며 동의율 7%로 집계됐다.

해당 게시글에선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거 압수수색, 조작으로 일방적인 정치탄압으로 힘들다"며 "이게 이재명 대표 탓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조속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청원동의 3312명, 동의율 6%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포함한 지금의 당 지도부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당대회 기간 중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대의원제와 중앙위 컷오프 등 일부 기득권들만을 대변하는 제도로 인해 '국민의힘 보다도 못한 정당'이라는 비판과 한탄을 쏟아냈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원들의 주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반개혁파 이낙연. 이원욱. 조응천. 전재수. 박용진. 김종민 등등 해당행위자들 모두 출당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청원동의 3080명, 동의율 6%를 얻었다.

청원 글은 "민주당 내 아직까지 대선때부터 지선까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불복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피해를 끼치는 해당행위자들,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에서 바로 출당 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