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안심고시원 등 '안심주택'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01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고시원 '공공기숙사'로 전환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거나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판잣집 등 1500여가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민관이 협업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구축해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언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1.24 hwang@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런 내용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발줄주의 주거복지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약자와의 동행' 핵심 대책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단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거시설을 보완해 2026년까지 안전이 확보된 주택 1만 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를 재입주시킨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 최소 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옥탑방은 수리비용 등을 지원해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50곳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100곳씩 4년 간 총 350곳 재정비가 목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 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 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 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총 2300곳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 발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시는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하고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등록해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확인이 가능한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