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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 1조1295억원 규모 예산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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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8일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는 29일까지 이어진다.

농축산유통국은 올해 9280억원 보다 11% 증가한 1조 354억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제출했다.

내년도 경북도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원 예산 941억원을 포함해 당초예산 기준 1조 1295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규모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8일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1조2871억원 규모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2.11.28 nulcheon@newspim.com

예산 심사 첫날 농업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축산 악취 문제 관련, 박창욱(봉화) 의원과 이충원(의성)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 개선 위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으나, 축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석영(포항) 의원은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문제에 대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촌협약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또 "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드러난 노후 저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공모사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농촌협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경북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영숙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의 당초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경북의 농업 규모나 타 시ㆍ도, 도전체 예산과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절대 많은 수준이 아니다"며 "농업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박창욱(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사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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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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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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