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버드 동문' 한은 총재·산업부 장관 첫 회동…'기업 돈맥경화 해소' 공감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의 유동성 확보 방안 촉구 의미
운전자금 경색·투자 불확실성 해소 절실
특수목적 지원 등 시나리오 제시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은총재와 산업부장관이 어려워진 실물경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기업 활동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오전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창양 장관과 이창용 총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만남을 두고 중앙은행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의 총재가 산업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장관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 총재와 산업부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한은 총재는 오히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소통을 해왔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자금난이 두드러지다보니 이런 사태에 대한 유동성 확보 방안을 산업부가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창양 장관 역시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출신이어서 하버드대 동문 간 논의를 통해 막혀있는 실물 경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국내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앞서 지난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다. 5%대에 달하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셈이다. 더구나 미 연방준비제도의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에 한은 역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에 나서며 금리차를 다소 줄였다.

다만 이같은 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서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채권시장을 흡수할 우려가 있어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을 자제중이다. 그렇더라도 예금 금리 역시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자금이 예금 집중화는 예고된 일로 평가된다.

최근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독립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유동성 위기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 등을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개념"이라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의 돈줄을 죄는 대신에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이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산업부가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을 비롯해 조선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단기간에 기업 채권을 매입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날 오전 한은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시장안정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유동성 수준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 등을 놓고 한은과 산업부가 실제 현장 수요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금융중개 대출 지원 제도, 국책은행 및 대형은행과 함께 특수목접법인 설립을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은이 고민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기업은 운전자금이 돌지 않는 것,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같은 어려운 점을 장관이 직접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