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종섭 국방 "북한 대화의 장 나오도록 아세안 적극 협력해 달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4:03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참석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北에 촉구
미‧일‧호‧뉴질랜드‧필리핀, 北 도발 규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이 장관은 이날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해법과 함께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캄보디아 총리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히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이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국 입장 발표 전에 허태근 정책실장(왼쪽)‧김상진 국제정책관(오른쪽)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 아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국방부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협력 이행계획 목표는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해 ADMM-Plus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다차원적인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ADMM-Plus 내 7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다자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서 참가국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

ADMM-Plus 7개 분과위는 ▲해양안보 ▲군 의료 ▲인도적 지뢰대책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사이버안보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다.

회원국 대표들은 본회의에서 이번 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마치고, 인도네시아가 2023년부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시작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