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오후 최종 합의…24일부터 45일간 국조
"김진표 의장, 내년 설 전에 국정조사 마치자 제안"
대통령경호처·법무부 빠지고 국정상황실·대검 포함
위원장 우상호…與간사 이만희·野 간사 김교흥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24일부터 45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쟁점이 됐던 대통령경호처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빠졌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직후부터 45일간이다. 준비기간을 가진 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인 현장조사와 청문회 절차에 들어간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
당초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60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45일로 줄어들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내년 설 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다"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쟁점이 됐던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호처를 넣자고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해서 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3당 협의 과정에서도 혹시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이 빚어질 기관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요구들을 할 것을 감안하면 당초 요구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 부분이 반영됐다"며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나 마약수사와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자는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고 있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이날 양당이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총 18명의 '완전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당초 야3당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
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은희·조수진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