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4일 반드시 처리…與, 공식입장 표명하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0:56

김진표 "22일 오후 6시까지 명단 제출" 요청
오영환 "전향적 입장 밝히면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여당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열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단초를 위한 총의를 모으고 어떤 경우에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leehs@newspim.com

그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필요한 경우에 하자는 기존의 거부 입장에서 사실상 벗어나 국민과 야당 요구에 호응해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참사 유가족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끌기용, 책임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눈치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주 원내대표가 좀 더 진전된 듯한 의견을 밝혔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도 합류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이었는데, 전향적인 태도를 확정하면 저희도 최대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서 채택만큼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장께서 공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의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만큼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협조 없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빠진다고 해서 모든 야3당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반쪽짜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저희도 여야가 합의해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고, 정부가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걱정을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협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