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바이든-시진핑 첫 대면회담...'의사소통 라인' 복구에 의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3:13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3:23

양국 회담 공동성명·합의문 없어...주요 현안 의견차 '여전'
CNN "의사소통 라인 회복 돌파구"
NYT "신냉전 우려 해소에 주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5년 만에 가진 첫 대면 회담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에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으로 양국 관계가 1970년대 '데탕트'(긴장 완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의사소통 라인이 복구된 것에 이번 회담의 의의를 둬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 양국 회담 공동성명·합의문 없어...주요 현안 의견 차이도 여전

이날 회담에 앞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 주석과 만나 "각자 레드라인(Red Line·양보할 수 없는 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근본적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각자의 레드라인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실제로 이날 3시간에 걸친 이날 회담 후 양국은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도 내놓지 않았다. 또 양측이 발표한 회담 요약문을 살펴보면, 양국 정상은 대만·중국의 인권·기술·무역 등 주요한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 차이는 뚜렷이 드러났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은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대만의)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번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시 주석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노력하고 있지만, 양안(중국과 대만) 평화·안정과 대만 독립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미국 측이 언행을 일치시켜 하나의 중국 정책과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미중관계의 주요 성명)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대만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미국이 선을 넘지 말도록 경고한 셈이다.

◆ CNN "의사소통 라인 회복 돌파구", NYT "신냉전 우려 해소에 주력"

하지만 미국 CNN은 약 3시간에 걸친 이번 회담에서 성과도 있다며, 양측 모두 간절히 바라던 의사소통 라인을 회복할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의 외교팀이 전략적 소통 및 정기적인 대화, 재정팀 간 거시경제 정책, 경제 및 무역 등과 관련한 대화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언론 브리핑 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 역시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 기후변화, 부채탕감을 포함한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 보건 안보, 글로벌 식량 안보 등 초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소통을 유지하고 건설적 노력을 심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정상은 또 미·중 양국 관계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실무 그룹을 포함한 기존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진전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가장 첨예한 갈등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양국 관계가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신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시도가 임박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선 "늘 그래왔듯이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지만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날 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 모두 이번 회담이 심도 있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자국 팀에 이번에 도달한 중요한 공동 인식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고 중·미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시 주석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대립의 각을 세우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중·미 관계에 대해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닌 기회"라며 "세계는 두 나라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도 말했다.

또 이날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추가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