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심사 강화·인센티브 등 양방향 대책 마련
강원·제주·호남 등 전력량 많은 지역으로 유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으로의 분산을 유도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같은 대규모 통신 마비를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땐 재난 상황에 취약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으로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는 142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신청한 수까지 합치면 2029년에는 전국의 데이터센터 수가 466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 문제도 급부상했다. 데이터센터가 한 곳에 모여있으면 화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특성상 수도권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에 대한 부담과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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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
한전과 에너지공단 등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과 전력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한전 지역사업소 단위로 진행되는 약식 검토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에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문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신규 심사는 강화하고 비수도권 입지 시 인센티브 부여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할 경우 일정 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제도는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 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계획이다. 배전망 연결 시 케이블·개폐기 등의 시설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인센티브 규모는 비수도권 입지 분산으로 아낄 수 있는 송배전설비 투자 비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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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전력공사] 9일 기준 수도권 전지역은 전력 여유용량이 100MW 이하 수준이다. 2022.11.09 victory@newspim.com |
산업부는 심사 강화와 인센티브 말고도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을 바탕으로 하는 분산화 전략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이나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과거 제주와 호남에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발전시설을 중지시키는 '출력제어' 현상이, 강원에선 발전량에 비해 송전시설이 부족해 발생하는 '송전제약'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미 한전에서는 전력수요자들에게 수도권 내에 추가적인 입지가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력공급이 풍부하고 계통접속이 원할한 지역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논의해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연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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