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李 사법리스크' 반격 카드 vs 자충수...커지는 '尹 심야 술자리'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06:30

김의겸, 24일 尹·한동훈·김앤장 회동 의혹 제기
한동훈 "장관직 걸겠다"…법적 조치 예고
민주당서도 "김의겸, 더 확인했어야" 쓴소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회동했다는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28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윤 대통령까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정치권 전체로 공방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대통령-장관이 김앤장과 술자리?…한동훈 "장관직 걸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벌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감사장에서 지난 7월 19일 밤 한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바(Bar)에서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며 녹취를 틀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며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시냐. 근거 제시를 하셔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격분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방문하면서도 한 장관은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청담동이라는 데에 10년 내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는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의 입장문 발표 직후 김 대변인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 김 대변인의 질의를 당 차원에서 두둔한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한 상태다.

의혹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28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대통령 입에 담는 것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에 대해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 "오히려 자충수됐다"…당내서도 쓴소리 이어져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의혹 제기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김 대변인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설사 국면전환용이 전략이었다고 해도 자기들 발목을 잡는 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한 장관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번번이 민주당이 '의문의 1패'를 당하면서 한 장관을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도 "의혹에 대해 물어볼 수는 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나보고 했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노력 없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도 김 대변인의 질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대표적인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근거, 한 장관에게 다시 논박할 수 있는 걸 더 마련한다든가 질문을 조금씩 살라미 전술로 던지고 받고 하면서 타격전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했다"며 "작전 미스 같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한 의원도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내용 같다"며 "의혹에 대해 질의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팩트체크를 한 뒤에 질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얘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