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클래식 공연, 정부 문화 활용 방안 돌파구 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09:33

높은 관심 속에 이뤄진 청와대 개방
보그 코리아 화보 논란·비 공연 특혜 의혹 등 비판
문체부,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전시 이어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1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인 김선욱과 손열음, 선우예권, 양인모의 공연이 펼쳐진다. 청와대 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청와대 개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각종 '특혜 의혹'과 '상업적 활용' 논란에 시달리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클래식 공연이 청와대 활용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청와대 해외에 관광지로 소개하기에 급급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됐다. 개방 5개월 만에 관람객 200만명을 불러모으며 높은 관심을 받고있지만 청와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청와대 개방의 과도기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시선도 있지만 해외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목적의 행사라면 규정을 어기고서라도 협조하는 정부의 태세가 긍정적으로만 비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에서 청와대가 대중가수 가수 비의 단독 공연장으로 쓰였는데, 대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제정한 부칙이 넷플릭스의 촬영 협조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부정했지만 전 세계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다는 홍보 목적 하에 허가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진행된 잡지 보그 촬영을 두고도 비판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굳이 청와대에서 한복 입고 누워있는 포즈를 취해야 하느냐, 오히려 한복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등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촬영을 허가했고 협력 매체인 보그지는 1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27개국에 발간되는 세계적인 패션잡지를 통해 한복의 현대적 해석과 열린 청와대를 소개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인정하는 듯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된 동 촬영이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가와 그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우려에 대해 문화재청 청와대 개방추진단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개방된 청와대가 위락 시설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leehs@newspim.com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월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간은 결코 놀이터가 아니다. 녹지원 등에도 일부 조각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뛰어노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와 퓨전 공연 등이 이뤄졌는데 국민에게 다가가자는 취지이지 놀이터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국민 관광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행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며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며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도 패션쇼한다.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고 했다. 그는 말미에 "청와대는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꼰대질 그만하자"라고 강조했다.

◆ 귀빈 초대 공간인 영빈관에서 클래식 공연, 전환점될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청와대 영빈관 [사진=문체부] 2022.10.28 89hklee@newspim.com

현재 문화재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위임 해제시 까지 임시로 청와대 관리를 맡고있지만,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춘추관 2층에서 장애인 예술인 특별전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1일 오후 3시 피아노 연주자 김선욱의 독주회, 4일 오후 3시에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7일 오후 7시에는 바이올린 연주자 양인모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11일 오후 6시에는 피아노 연주자 손열음의 독주회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 정부에서 손님을 맞았던 공간인 영빈관에서 장애인과 문화누리카드 수기 입상자를 초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친화' 국정철학을 반영한다"며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과 문화누리카드 입상자, 청년예술인 등을 우선 초대해 세계 최고 기량 음악가의 무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반 관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한 회당 50명씩 총 200명이 공연을 볼 수 있고, 지난 26~27일 인터파크를 통해 신청한 이들 중 추첨으로 뽑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4회 공연 전체 응모자는 7668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영빈관뿐만 아니라 대정원과 녹지원 등 야외에서도 공연을 연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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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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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