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스타트업 대상] 국내 1위 오토바이 제조사 디앤에이모터스, "충주 공장 통해 토탈 케어 기업으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35

디앤에이모터스, '제4회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수상
전기 오토바이 'EM-1'으로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돌파
내년 7월 충주 신공장 준공 완료...토털 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 가속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디앤에이모터스'가 27일 개최된 '제4회 뉴스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혁신 중소기업 부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중소기업부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을 수상한 디앤에이모터스 최숭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은 디앤에이모터스(구 대림오토바이)는 1978년 설립한 이륜차 전문 제조사다. 이 회사는 2018년 대림오토바이로 사명을 변경해 독자경영 기반을 마련한 이후, AJ바이크를 편입해 '고객의 일상과 이동의 가치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이노베이터'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1년 디앤에이모터스로 제2의 도약에 나섰다.

디앤에이모터스는 국내 1위 전기 오토바이 제조사다. 지난해 실적은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EM-1'의 선방으로 전년 대비 58.49% 증가한 매출 1325억원을 거뒀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올해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의 삼중고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에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북 충주로의 본사 및 생산 공장 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디앤에이모터스 서울 오피스에서 만난 홍성관 디앤에이모터스 대표. 최신형 전기 오토바이 'ED-1'을 소개하고 있다.

디앤에이모터스의 충주 신공장은 1만2436㎡(약 3762평) 규모로 내년 7월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전기 이륜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용 라인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디앤에이모터스는 연구시설 및 중고차 관련 섹터 등도 마련해 토탈 케어 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홍성관 디앤에이모터스 대표이사와의 사전 인터뷰 내용이다.

▲ 먼저 수상을 축하드린다.
- 뜻하지 않게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수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떤가.
- 일단 매출은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공급난과 물류 대란이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환율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가 있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도입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 수요도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히 성장을 했다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 어떤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을지.
- 2020년 대림오토바이로부터 분리하면서 렌탈 비즈니스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s·BSS)을 활용한 전기 오토바이 시장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렌탈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가격부터 보험료까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렌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러 악재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디앤에이모터스는 2년 간 렌탈 비즈니스를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등 전국 대도시에 직영 센터를 갖추게 되었고, 고객에게 직접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부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승은 물론 정비 센터와 부품 창고도 함께 마련해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디앤에이모터스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 그쳤다면, 현재는 오토바이 제조는 물론 렌탈 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객의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체계를 바꿨습니다. 대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사업 전환을 통해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어 내년부터 사업성과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 오토바이는 배터리 교환형이 아니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짧아 상업용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150개 이상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대도시와 제주도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현황이 궁금하다.
- 현재 145기 정도 구축했고, 이번 달 말까지 10기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에 300기를 구축할 방침이었으나 경기 상황을 고려해 200기 정도만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부지는 이미 다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10기면 충분히 도내 운행을 커버할 수 있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 충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고 들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
- 디앤에이모터스는 올해 횟수로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사는 제조를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생산 공장이 위치한 경남 창원보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주는 전국 어디나 24시간 안에 도달할 수가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생산기지는 물론 연구개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 공장을 창원에서 충주로 옮긴다는 것은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차원에서 디앤에이모터스가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투자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신공장은 동충주산업단지 내 3만3969㎡부지에 1만2436㎡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로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할 계획으로, 물류기지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 오토바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할 신형 전기 오토바이 'ED-1'은 7.2kW의 고출력 모터를 사용해 80㎏의 짐을 적재해도 28도의 등판각도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간 시판됐던 전기 오토바이에서 아쉬웠던 장거리 배달이나 적재 공간 부족을 고려해 강성도 많이 보강했습니다. 상업 시장을 겨냥한 전기 오토바이로 다양한 현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업 계획도 궁금하다.
-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데가 중국, 인도, 동남아 시장입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은 혼다, 야마하 등의 일본 제조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연간 오토바이 생산량이 600만 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시장 규모가 연간 15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해 전기 자동차로의 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전기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렌탈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자체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 스펙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고젯(Gojek)'이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얼마 전에 디앤에이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현지에 맞게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송 수요가 높은데 디앤에이모터스가 출시를 준비 중인 ED-1은 강성이 높아 기존 오토바이보다 적재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력까지 높아 동남아 상업용 시장을 공략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 역시 전기차 만큼이나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법도 합작공장 설립이나 완전분해수출(CKD)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하는 등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최근 출시한 럭셔리 스쿠터 'UHR 125'의 시장 반응도 좋은 것 같다.
- 이미 배달의민족과 S1 등 배달 및 보안업체에 UHR을 공급하고,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 기사 10명 중 7명이 혼다의 'PCX'나 야마하의 'NMAX'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5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UHR 개발을 진행해왔고, 올해 8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량은 1000대 정도지만,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UHR은 PCX와 NMAX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2채널 ABS 브레이크를 적용해 경쟁사 모델보다 뛰어나고, 연비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도 경쟁사 제품은 2년 2만㎞를 보증하지만, UHR은 3년 3만㎞를 보증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5년 6만㎞ 보증조건을 걸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발 기간이 길었던 만큼 10만㎞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내구성에 자신이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렌탈 비즈니스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이 오토바이를 구매해 폐차할 때까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언제든 손쉽게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는 대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가 혼다와 같은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무기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디앤에이모터스의 전기 오토바이는 순수 국산 제품이고, 고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통해서 고객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전기 오토바이는 중국 회사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판매만 하는 식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수도권 위주로 구축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전국의 대리점과 서비스점으로 확대·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변화하면서 생업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 디앤에이모터스의 대리점부터 서비스점, 협력점만 해도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시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 더이상 수리 서비스로는 생업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렌탈 비즈니스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연계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해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각종 부품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매장에서도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 기간 동안 해당 매장에서 점검을 받는 등의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은 오토바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목표가 궁금하다.
- 내년은 일본산 오토바이가 100% 장악한 국내 럭셔리 스쿠터 시장에서 디앤에이모터스가 최소 20% 이상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목표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승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은 현재 서울 지역 어디라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 대도시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디앤에이모터스의 비전을 공유해달라
- 디앤에이모터스는 이동과 관련해 고객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배달 또는 배송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디앤에이모터스는 전국 어디에서도 오토바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 자전거 역시 자체 제작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플레이모비와 협력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나 관광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배달 플랫폼 지사나 슈퍼마켓, 편의점에도 이를 보급해 사업을 지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해 모든 접점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위해 킥보드 역시 개발을 완료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공유형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디엔에이모터스는 이동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통해 전기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킥보드도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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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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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