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김건희 논문에 '살얼음판'…"피켓 붙여라" vs. "사법 리스크 피하기냐"(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2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20:23

임홍재 국민대 총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도피출장 의혹 질타
유기홍 위원장 "표절 논문으로 취업, 교수 채용도 이뤄져"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2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의 표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이 오가며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인지 대선 패배의 분풀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표절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피켓시위라도 하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도피 출장 의혹 임홍재·장윤금 총장 출석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해외로 도피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았던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결국 출석했지만,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야당의 공세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도 종종 연출됐다.

이날 김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는 거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임 총장을 상대로 "세간에서는 국민대를 '국힘대' '건희대' '논문위조 맛집대' 등으로 부른다"며 "총장이 국감장으로 소환된 이유를 아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숙명여대 석사논문부터 국민대 박사논문까지 (논문 위조로) 윤리공동체가 파괴되고 초토화됐다"며 "국민대가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의) 박사논문이 표절이 맞느냐"고 물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명여대의 논문 검증 절차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관련 심사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숙명여대 교수님들의 수준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을 끌 만큼 낮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률 점검했고,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장 총장은 "학교 내부 심사가 끝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논문표절과 최근 다시 불거진 사법리스크를 꺼내들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가 표절을 시인했으니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말하면서 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느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학위 논문 표절됐다고 난리법석 떨 일이냐"며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지내고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을 철저히 검토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논문심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학위받은 논문들이 박사 이름 걸맞은 수준 갖춘 논문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여당 "대선 분풀이냐" vs. 야당 "국민 대다수, 의혹 밝혀달라"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은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놨고, 대선도 패배했는데 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냐"며 "대통령 부인 위치에서 사퇴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인지, 지난 대선 분풀이용인지 알 수 없다"며 "논문 문제 있으면 해당 대학의 연구기관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불성실한 증인들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김 여사의 논문이 정당하다고 현수막을 붙여라"고 응수했다.

이어 "과거 여당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끝까지 밝혀달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표절된 논문으로 취업하고 표절된 논문으로 교수 채용돼서 하는 걸 국가예산이 안 들어갔다해서 지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겠느냐"며 "이 문제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