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대표 출석
개인정보·독과점·세금회피 등 질타
'카카오 먹통' 대응안 방통위에 주문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들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망 사용료 지불 등의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엔 원안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고 오후엔 방통위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각 빅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이날 가장 활발히 논의된 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에 관한 쟁점이었다. 지난 4일 열린 과방위 감사 당시 여야 위원들 사이 이견을 보였던 내용이지만, 이날(21일)은 여야할 것 없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는데 열을 올렸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CP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요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며 "힘 없는 국내 CP(네이버 등)에만 망 사용료를 부과하고 힘 있는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 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저희 회사도 접속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반박했다.
망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접속료'로 봐야 하는지 '사용료'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는 CP사와 ISP사 간 좁혀지지 않는 시각차로 알려졌다. 구글, 넷플리스 등 글로벌 CP사들은 자신들은 이미 (해외 등지에서) 접속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건 이중 부과라는 입장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망 사용료 부과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서명운동하고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나가서 한마디 해라 한다"며 "구글이 열린공간을 악용해 선동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유튜브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한 게 아니냐"고 강하게 꾸짖었다.
 |
|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스핌 DB] |
한편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 상황을 묻는 위원들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의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냐는 질의에 한상혁 위원장이 "각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 약관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약관에는 간접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햐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24일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 규명과 향후 보상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국정감사에 자리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