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안 거부…"의도적 시간 끌기에 물타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2:23

"민생 집중은 수사 결과 국민에 제대로 보고하는 것"
"與, 작년에 40여차례 대장동 특검 제안한 바 있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특별검사제도) 요구에 "의도적인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 수사 지연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을 요구해 시간 끌기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1 kimkim@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같은 해 1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마지못해서 형식적 특검 수용하겠다고 하자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철저한 검찰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까지 하면서 물타기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특검 하자는 건 속 뻔히 보이는 수사 회피이자 시간 끌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시작하면 정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으로 가고 정쟁을 없애서 민생에 집중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는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리스크를 스스로 예상했기 때문에 지역구를 굳이 옮겨서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의원을 하려고 했고 당대표가 돼서 당을 방탄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확신만 국민들에게 더 심어줄 뿐"이라며 "부디 이 대표 말씀대로 정쟁을 중단하고 제대로 수사해 민생에 집중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단군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라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공개돼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 친정권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 자르고 변죽만 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던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 걸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고 특검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으며 심지어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고 특검 임명을 자신들이 하고 법안도 자신들이 내놓은 거 위주로 내놓겠다는 속이 뻔한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힘만으로 특검을 강행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곧바로 지역구를 바꿔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 되려고 한 데 대해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장치라고 얘기해 왔다"며 "이번에도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하게 한다면 국민들은 왜 저러는지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