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부실 연구학술지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650억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 의심 학술지에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한국연구재단 R&D사업의 총 논문 수는 중복 논문을 제거하고 12만650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실 의심 학술지를 정리하는 '부실의심목록'(SAFE, Beall's List, Level-X, 중국과학원 국제조기경보 목록)에 포함된 논문 수는 2만103편으로 전체 논문 12만6505건의 15.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실 의심 목록 포함 논문 수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2022.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가운데 15,106편(75.1%)이 스위스 학술 출판사(MDPI)의 학술지로 확인됐다. 부실의심 목록에 포함된 논문 수는 2017~2021년 해마다 늘고 있었다.

더구나 2016~2020년 한국인의 부실학술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오픈액세스(OA) 약탈적 저널인 MDP'의 한국인 논문게재수가 2016년 1229편에서 2020년 1만982편으로 5년만에 893%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 출판 교신저자 소속기관을 보면, 대학교가 94.2%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00편 이상 논문을 출판한 기관은 총 52개였다. 가장 많은 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서울대학교로 무려 903편이 출판됐다.

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 발표 상위 10개 기관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2022.10.18 biggerthanseoul@newspim.com

OA저널은 출판 비용을 저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논문처리비용(APC)이라고 한다. 논문 승인만으로 APC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OA모델은 끊임없이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MDPI' 53종의 학술지 평균 APC는 323만원이다. MDPI 외 학술지의 APC를 확인하기 어려워, MDPI의 APC를 기준으로 2017~2021년 2만103건의 부실의심학술지에 지급된 APC를 계산할 때 약 649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유럽은 공공·민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학술 출판물이 OA 학술지·플랫폼에 게시돼 즉시 공개된다. 미국은 공고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R&D) 과제의 결과물로 나온 논문을 즉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공공접근 정책을 2025년까지 마련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국가 R&D 평가제도를 혁신해야 하며 연구재단은 부실 학술지 규정을 명시화하고 SAFE를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해 부실 학술 활동 예방을 위한 시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금으로 수행한 R&D 논문을 개방·공유·보존할 의무와 권리를 갖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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