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2050년 인구 14억 '사회주의 선진국' 천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6:01

시진핑 총서기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밝혀
민영 외자 발전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식 발전 도로, 사회주의 요구 공동부유 강조
대만 무력사용 포기 약속안해, 필요 조치는 보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6일 오전 10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20대 보고에서 2020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시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앞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일인당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중등소득층 확대, 공동부유 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10시께 무대에 오른 시진핑 총서기는 전국 대표들 앞에서 19기 5년 집권에 대한 성과 보고를 포함해 향후 5년간(20대) 공산당의 신 노선과 전략, 치국의 청사진을 담은 20대 보고를 낭독했다. 시 총서기의 이날 20차 당대회 20대 보고 연설은 10시 6분부터 11시 51분까지 1시간 44분간 이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2년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무대 천정위에 20대 대회 타이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0.16 chk@newspim.com

16일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무대 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석에 283명이 착석했고 무대 맨 앞줄에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20대 '주석단 상무위원회' 멤버 41명이 자리를 했다. 전날 발표된 주석단은 46명이었으나 이중 96세의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이 불참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및 미중 충돌과 같은 신냉전 상황하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대변국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공산당 20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18기, 19기 10년에 이어 20기(2023년~2027년)까지 3연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20대 보고에서 맑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은 '중국화하고 시대화한 맑스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사상인 맑스주의를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조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중화 전통문화 사상인 천인합일 자강불식 후덕재물이 과하적 사회주의 주장과 고도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20차 당대회 대회장. 022.10.16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이번에 제시한 '맑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시 총서기가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시 총서기는 자신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및 방법론을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또한 신시대 신 장정을 통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중국은 중국식 발전 도로를 견지할 것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역사적 과정인 공동부유를 촉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총서기는 이번 보고에서 물적 토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공유 경제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국유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겠다는 목표다.

공동부유 촉진에 대해 경제 사회정책의 좌경화를 우려하는 민영 기업과 서방 자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20차 당대회 대변인도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의 무한확장 방지 정책이 빅테크 인터넷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규범(교통신호)을 정비해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보고에서 시총서기는 대만문제를 언급,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선택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만에 대해 양동작전을 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이 끝난뒤 2296명의 전국 대표들과 취재진이 대회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행사 안전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 통제속에 2296명의 공산당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외국 매체 가운데 한국의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해 로이터 AP AFP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 5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다.

20차 당대회는 7일간의 회기로 10월 22일 폐막한다. 폐막 다음날인 23일에는 20기 1중전회가 개최된다. 1중전회는 시 주석 후계를 비롯한 20기 권력 구도와 국무원 총리 등의 윤곽을 엿볼 수 있는 7인 상무위원단을 포함한 25인 정치국 위원을 선출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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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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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