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차 당대회] 2050년 인구 14억 '사회주의 선진국' 천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6:01

시진핑 총서기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밝혀
민영 외자 발전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식 발전 도로, 사회주의 요구 공동부유 강조
대만 무력사용 포기 약속안해, 필요 조치는 보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6일 오전 10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20대 보고에서 2020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시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앞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일인당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중등소득층 확대, 공동부유 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10시께 무대에 오른 시진핑 총서기는 전국 대표들 앞에서 19기 5년 집권에 대한 성과 보고를 포함해 향후 5년간(20대) 공산당의 신 노선과 전략, 치국의 청사진을 담은 20대 보고를 낭독했다. 시 총서기의 이날 20차 당대회 20대 보고 연설은 10시 6분부터 11시 51분까지 1시간 44분간 이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2년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무대 천정위에 20대 대회 타이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0.16 chk@newspim.com

16일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무대 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석에 283명이 착석했고 무대 맨 앞줄에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20대 '주석단 상무위원회' 멤버 41명이 자리를 했다. 전날 발표된 주석단은 46명이었으나 이중 96세의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이 불참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및 미중 충돌과 같은 신냉전 상황하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대변국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공산당 20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18기, 19기 10년에 이어 20기(2023년~2027년)까지 3연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20대 보고에서 맑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은 '중국화하고 시대화한 맑스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사상인 맑스주의를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조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중화 전통문화 사상인 천인합일 자강불식 후덕재물이 과하적 사회주의 주장과 고도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20차 당대회 대회장. 022.10.16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이번에 제시한 '맑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시 총서기가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시 총서기는 자신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및 방법론을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또한 신시대 신 장정을 통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중국은 중국식 발전 도로를 견지할 것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역사적 과정인 공동부유를 촉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총서기는 이번 보고에서 물적 토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공유 경제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국유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겠다는 목표다.

공동부유 촉진에 대해 경제 사회정책의 좌경화를 우려하는 민영 기업과 서방 자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20차 당대회 대변인도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의 무한확장 방지 정책이 빅테크 인터넷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규범(교통신호)을 정비해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보고에서 시총서기는 대만문제를 언급,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선택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만에 대해 양동작전을 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이 끝난뒤 2296명의 전국 대표들과 취재진이 대회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행사 안전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 통제속에 2296명의 공산당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외국 매체 가운데 한국의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해 로이터 AP AFP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 5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다.

20차 당대회는 7일간의 회기로 10월 22일 폐막한다. 폐막 다음날인 23일에는 20기 1중전회가 개최된다. 1중전회는 시 주석 후계를 비롯한 20기 권력 구도와 국무원 총리 등의 윤곽을 엿볼 수 있는 7인 상무위원단을 포함한 25인 정치국 위원을 선출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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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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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