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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 2050년 인구 14억 '사회주의 선진국' 천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6:01

시진핑 총서기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밝혀
민영 외자 발전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식 발전 도로, 사회주의 요구 공동부유 강조
대만 무력사용 포기 약속안해, 필요 조치는 보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6일 오전 10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20대 보고에서 2020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시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앞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일인당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중등소득층 확대, 공동부유 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 10시께 무대에 오른 시진핑 총서기는 전국 대표들 앞에서 19기 5년 집권에 대한 성과 보고를 포함해 향후 5년간(20대) 공산당의 신 노선과 전략, 치국의 청사진을 담은 20대 보고를 낭독했다. 시 총서기의 이날 20차 당대회 20대 보고 연설은 10시 6분부터 11시 51분까지 1시간 44분간 이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2년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무대 천정위에 20대 대회 타이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10.16 chk@newspim.com

16일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무대 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석에 283명이 착석했고 무대 맨 앞줄에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20대 '주석단 상무위원회' 멤버 41명이 자리를 했다. 전날 발표된 주석단은 46명이었으나 이중 96세의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이 불참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및 미중 충돌과 같은 신냉전 상황하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대변국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공산당 20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18기, 19기 10년에 이어 20기(2023년~2027년)까지 3연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20대 보고에서 맑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은 '중국화하고 시대화한 맑스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사상인 맑스주의를 중화 전통 문화와 결부시켜 조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중화 전통문화 사상인 천인합일 자강불식 후덕재물이 과하적 사회주의 주장과 고도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20차 당대회 대회장. 022.10.16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이번에 제시한 '맑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는 시 총서기가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시 총서기는 자신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및 방법론을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또한 신시대 신 장정을 통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을 천명하면서 중국은 중국식 발전 도로를 견지할 것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역사적 과정인 공동부유를 촉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 총서기는 이번 보고에서 물적 토대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공유 경제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국유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겠다는 목표다.

공동부유 촉진에 대해 경제 사회정책의 좌경화를 우려하는 민영 기업과 서방 자본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20차 당대회 대변인도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자본의 무한확장 방지 정책이 빅테크 인터넷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규범(교통신호)을 정비해 건강한 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보고에서 시총서기는 대만문제를 언급,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선택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만에 대해 양동작전을 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이 끝난뒤 2296명의 전국 대표들과 취재진이 대회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행사 안전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 통제속에 2296명의 공산당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외국 매체 가운데 한국의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해 로이터 AP AFP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 5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다.

20차 당대회는 7일간의 회기로 10월 22일 폐막한다. 폐막 다음날인 23일에는 20기 1중전회가 개최된다. 1중전회는 시 주석 후계를 비롯한 20기 권력 구도와 국무원 총리 등의 윤곽을 엿볼 수 있는 7인 상무위원단을 포함한 25인 정치국 위원을 선출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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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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