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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유병호·대통령실 이관섭 등 5인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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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방통위 등 5곳 '표적 감사' 지적
"민간인 사찰, 자리서 쫓아내려는 목적 의심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직보' 논란에 관해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불거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다.

이날 정치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이 전 정부를 향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사안 감사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 중점감사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총 5 곳이다.

또 대책위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7131명의 KTX 및 SRT 탑승기록 등을 요구한 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관 감사 당시 민간위원을 상대로 한 무리한 조사에 반발한 5명의 감사관을 법적 근거 없이 대기발령 조치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일정 직급 이상 인사 7,131명의 탑승기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수사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고발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세력 내 사람 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규정하는 대감게이트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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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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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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