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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용혜인 "서울교통공사 39%가 '나홀로 순찰'...비상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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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개 근무조 중 413개 '나홀로'
3년간 응급환자 8000명, 몰카 범죄까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가 운영하는 265개 지하철 역사에 근무조가 2명밖에 없어 나홀로 순찰을 돌아야 하는 근무조가 292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응급환자만 8352명이 발생하는 등 나홀로 순찰로 역사 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서울교통공사노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060개의 근무조 중에 413개가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에 2명만 있으면 한 명은 역사 내 사무실을 지키며 민원, 비상 연락 등에 대응해야 하므로 나머지 한 명이 '나홀로 순찰'을 돌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2인 근무조 413개 중 292개는 한 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조가 나홀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용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만 봐도 3년간 8000건이 넘는데, 혼자 순찰을 하면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2인 1조 순찰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서교공의 신규 직원 채용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장과 계획을 사전에 협의해야 채용 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용 의원은 "인력 충원에 대한 키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쥐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SNS에서 2인 1조 매뉴얼화 내용을 급하게 삭제한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교공의 미비한 불법촬영 대응도 지적했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1532건이지만 불법촬영 대응 매뉴얼에는 '경찰에 신고', '경찰 신고 조치' 이외의 대응 방안은 전무하다.

아울러 용 의원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이미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가해자가 직위해제 말고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아 내부 업무망에 접속한 것 아니냐"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절차고, 그 이후에 조직 내부에서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불법촬영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이전에도 있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에 무감한 태도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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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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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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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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