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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사건' 불구 인력감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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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1539명 감축안 노조에 전달
노조 "교섭 결렬 후 쟁의 절차 고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역무원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인력 증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노조에 '인력감축안'을 통보했다.

5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교공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지난 3일에는 교섭 석상에서 1539명 인력 감축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0 mironj19@newspim.com

이는 '2인 1조 순찰 현실화' 등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을 전제로 역무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둔 노조 측의 요구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다. 노조 측은 약 4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교공 측은 전체 인력(2021년 기준 1만6807명)의 약 10%에 달하는 1539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2인 1조 순찰' 등 역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교공 측이 이러한 상황에도 인력감축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만성적자' 탓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64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태다. 서교공이 인력충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사건 발생 직후인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인1조 순찰'을 매뉴얼화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시간 만에 삭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서교공 측은 "인력감축안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지난 9월 30일에 공문을 노조 측에 보낸 것은 사실이며 지난 4일 회의를 가진 것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가 앞으로 계속 교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업무 개선 및 근무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정도만 밝힐 수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호신 장비를 제공한다든지 호신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에서 인력 감축 구조조정안이나 내놓고 있으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향후 교섭에서도 서교공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6일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 절차 등 쟁의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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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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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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