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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렉카 등 특수차 사고로 5년간 사상자 9000명...김선교 "철저히 단속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7:00

지난해 1228건으로 5년내 최다 사고 발생
매년 사망 40여명·부상 1800여명 피해
김선교 "강력한 처벌 통해 피해 발생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17년 울산 북구에서 견인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수석 동승자는 다발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 2021년 4월 26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른바 '렉카'라고 불리는 견인차를 포함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9000명이 넘는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위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견인차의 고속도로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 건수가 12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차의 교통사고는 2017년 1054건, 2018년 1178건, 2019년 1223건, 2020년 1177건, 2021년 1228건으로 총 5860건이었다. 특수차의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총 201명에 달했으며, 부상자는 8970명이었다.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안전운전불이행이 3097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미확보 996건(17.0%), 신호위반 537건(9.2%), 교차로운행방법위반 400건(6.8%), 차로위반 207건(3.5%), 중앙선 침범 189건(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망자도 147명으로 확인돼, 전체의 73.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9명(9.5%), 중앙선 침범 9명(4.5%), 과속 5명(2.5%),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명(2.5%)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부상자도 4674명으로 전체의 52.1%로 많았다. 이외 안전거리미확보 1678명(18.7%), 신호위반 817명(91.%), 교차로운행방법위반 570명(6.4%), 중앙선 침범 316명(3.5%), 차로위반 298명(3.3%) 등의 순으로 부상자가 많았다.

특히 특수차 가운데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초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수해를 겪은 포항에서도 견인차로 인해 눈쌀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졌다. 수해로 인해 수많은 침수차량이 생기자 전국 각지에서 견인차들이 모여들어 과속과 소음 피해를 일으킨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특수차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매년 소중한 생명이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견인차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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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10만원· 숙박비 3만원… 정부, 600억 풀어 내수 활성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물가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하에 '맞춤형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수지 개선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 중이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거나,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로 지원된다.    내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문화비 지출은 최대 40%까지,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 중심 맞춤형 내수활성화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메가이벤트·기업할인행사·정부지원·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Boom-up) 패키지'를 마련해 3년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게 핵심이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우선 올해 연중으로 50여개 대형이벤트를 개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대적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각종 이벤트, 연휴 등과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으로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기간을 연장(15→20일)해 역대 최대규모 운영한다. 4월부터 공휴일·명절·징검다리 연휴 등 쉬는날에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한다. 5월에는 두 차례 연휴기간(5.5~7, 5.27~29) 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총 6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도 투입된다. 지원금은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휴가비 지원 등에 쓰인다. 숙박·유원시설 등에 400억원을 투입, 134만명에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20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 내수를 다 끌어올린다는 건 아니고 맞춤형으로 관광형 이벤트와 관련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활성화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3.03.29 jsh@newspim.com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을 테마별로 분류해 지역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팸투어 실시(5∼6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내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포인트(p) 한시(4∼12월)상향한다. 이에 따라 문화비는 최대 40%, 전통시장 지출은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부처님오신날(5.27),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4·7월)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연가 독려 공문을 발생하고, 휴가 촉진 캠페인을 꾸준 전개하는 식이다.   이 차관보는 "이번에 만든 대책들은 그동안 관광객이 없어서 어려웠던 지역상권 맞춤형 내수 대책으로, 대규모 할인쿠폰도 함께 지원해 물가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전반적인 물가흐름도 안정세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려가는걸 감안했을 때 크게 물가 자극 부담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국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해 올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한-중·일·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이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 한시면제('23~'24년)를 추진한다. 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 시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종도=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대폭 단축(7→1~2일)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또 한-중·일·동남아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정기노선 증편 수시허용(~'23.10월)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인센티브 제공(4월), LCC 항공사 합동 할인행사(5월)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도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차(알리페이·위챗페이, 4월)·고속버스(KLOOK, 3분기) 예매시 해외 결제 플랫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거리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팝(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40개) 및 여행 상품화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K-pop 뮤직비디오, 인기 드라마 촬영지, BTS 출연 인기 예능 촬영지 등을 상품화하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수문장 임명의식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가 처음 시행된 2010년에는 임명 의례를 재현하는 '명예 수문장 임명식' 형태였으나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는 전국 수문장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7곳의 수문장(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인천국제공항, 제주목, 진주성, 강릉 대도호부)이 참가해 국왕의 임명을 받았다. 2023.03.26 pangbin@newspim.com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푸드(K-Food) Day를 운영하고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하는 등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한국의 고숙련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도 마련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분야와 타겟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교통·숙박·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채널을 구축한다.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5월 한 달간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2023(Korea Duty-Free FESTA 2023)' 행사도 예정돼 있다. 이 기간동 주요 면세품 온·오프라인 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홍대·가로수길 등 주요 상권에는 K-뷰티 홍보관을 추가 설치(중견‧중소기업 제품 중심)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해 K-뷰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jsh@newspim.com 2023-03-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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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37.8%, 0.7%p↑…2주째 소폭 상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30% 후반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후폭풍과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모양새다. 다만 아직 반등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3.03.28 oneway@newspim.com 부정평가 역시 0.3%p 상승해 59.3%를 나타냈다. '잘 모름' 응답은 2.8%,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5%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40.6%를 기록한 뒤 30% 중반대까지 하락했으나 2주 연속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지지율이 30.6%로 전주 대비 12.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30대(37.1%, 2.3%p↑), 40대(31.7%, 4.6%p↑)에서 올랐다. 반면 50대(34.5%, 1.7%p↓), 60세 이상(47.9%, 7.2%p↓)에서는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40%, 4.3%p↑), 강원/제주(44.6%, 3.5%p↑), 부산/울산/경남(51.2%, 8.0%p↑)에서 상승했으며 대구/경북(45.2%, 6.6%p↓), 대전/충청/세종(38.5%, 5.7%p↓)에서는 하락했다. 알앤써치 관계자는 "전주 대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나 그동안 한일관계,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으로 촉발된 20~40대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향후 국정지지율은 정체 내지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셀가중 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3-03-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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