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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렉카 등 특수차 사고로 5년간 사상자 9000명...김선교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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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8건으로 5년내 최다 사고 발생
매년 사망 40여명·부상 1800여명 피해
김선교 "강력한 처벌 통해 피해 발생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17년 울산 북구에서 견인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수석 동승자는 다발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 2021년 4월 26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른바 '렉카'라고 불리는 견인차를 포함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9000명이 넘는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위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견인차의 고속도로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 건수가 12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차의 교통사고는 2017년 1054건, 2018년 1178건, 2019년 1223건, 2020년 1177건, 2021년 1228건으로 총 5860건이었다. 특수차의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총 201명에 달했으며, 부상자는 8970명이었다.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안전운전불이행이 3097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미확보 996건(17.0%), 신호위반 537건(9.2%), 교차로운행방법위반 400건(6.8%), 차로위반 207건(3.5%), 중앙선 침범 189건(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망자도 147명으로 확인돼, 전체의 73.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9명(9.5%), 중앙선 침범 9명(4.5%), 과속 5명(2.5%),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명(2.5%)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부상자도 4674명으로 전체의 52.1%로 많았다. 이외 안전거리미확보 1678명(18.7%), 신호위반 817명(91.%), 교차로운행방법위반 570명(6.4%), 중앙선 침범 316명(3.5%), 차로위반 298명(3.3%) 등의 순으로 부상자가 많았다.

특히 특수차 가운데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초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수해를 겪은 포항에서도 견인차로 인해 눈쌀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졌다. 수해로 인해 수많은 침수차량이 생기자 전국 각지에서 견인차들이 모여들어 과속과 소음 피해를 일으킨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특수차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매년 소중한 생명이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견인차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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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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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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