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12일 내 6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6일 오전 6시 1분부터 6시 23분까지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이래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2발, 지난 1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씩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는 공동대응을 통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우리군과 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씩 4발을 동해상으로 대응 사격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반도 수역에 다시 전개시켰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한미연합안보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6일 NSC 상임위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따른 로널드 레이건 미국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책과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이 역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북 대응력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그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된다"라며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이 상황 관리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단히 제한됐다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대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보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 대화에 나서야 이익이 된다는 필요성을 북한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북한은 진보 정부 당시 달콤함에서 보수정부로 돌아서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라며 "현재의 강대강 구도는 일정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지나치게 국가안보실이 앞에 나서 있다. 안보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외교부나 국방부 등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