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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서면조사 시도'에 여야 대치...野 "감사원 고발" vs 與 "文,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14:01

이재명 "권력 남용 끝엔 언제나 국민의 심판"
권성동 "文, '불쾌'하다며 반송..헌정사 수치"
여야, 4일 시작 국감서 치열한 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고 시도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듭되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수사·감사' 시도에 대한 양당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이메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조사를 거절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즉각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탄압이 아닌 민생경제에 힘을 쏟으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 사건만 수십 개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중 하나"라며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며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의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들을 다루고 난 뒤 고발 날짜를 결정키로 했다. 구체적 고발 대상을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중 누구로 적시할지도 관련 전문가들과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규탄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시신은 불태워졌다"며 "당시 문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가 막힌 사건에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마저 '불쾌'하다며 반송했다"며 "법과 절차에 '불쾌'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감사원을 적극 옹호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사건 관련자의 수사기관 조사로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리스크에 '도둑이 제발 저린'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여야는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논란을 두고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4일 개최되는 국방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감사가 진행되고 오는 11일엔 법사위가 감사원에 대한 질의에 나서게 된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안들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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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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