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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극우' 총리 탄생에 유럽 긴장...'우향우' 도화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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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에너지 위기까지 당면과제 산적
극우 정당 늘면서 대러 제재에도 '균열'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에 뿌리를 둔 극우 '이탈리아의 형제당'이 주축이 된 우파연합이 승리하면서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이탈리아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 악재들이 켜켜이 쌓인 가운데, 유로존 3대 경제국에서 극우 총리가 탄생하자 유럽은 즉각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유럽의 정치 및 경제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멜로니는 누구

멜로니 대표는 1977년 로마에서 노동자층이 많이 살며 전통적으로 좌파들의 보루로 여겨지는 가르바텔라 지역에서 태어나 15살 때 네오파시스트 성향의 정치단체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멜로니는 2006년 29세에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08년부터 3년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내각에서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로 청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012년 멜로니는 MSI를 이어받은 '이탈리아의 형제들(Fdl)' 당을 창당하고 2014년부터 대표직을 맡았다.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멜로니는 본인도 워킹맘이자 미혼모이며, '강한 이탈리아'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반이민·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워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 유럽, 극우 확산 도화선 될라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파 성향이 강한 정부가 탄생하자 유럽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러시아 추가 제재, 에너지 위기 극복 등 단합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유럽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균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정치권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극우 세력은 최근 들어 주류로 거듭나는 모습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총선에서 유럽의 간판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정통 보수정당 공화당(LR)을 제치고 우파 간판이 됐다.

이달 스웨덴 총선에서도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우파연합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내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그나마 경제 이슈에서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멜로니 총리 지휘 하에서는 이탈리아가 유럽 주류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탈리아가 2026년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1915억유로(약 265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회복기금을 받아야 하며 국내총생산(GDP)의 150%에 달하는 국가 채무 등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노골적인 반유럽연합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멜로니의 승리는 유럽 내 새롭게 우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 모두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문제 수석 보좌관을 지낸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찰스 쿱찬은 "유럽의 정치 모멘텀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와중에는 중도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확실히 우파쪽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고,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외교관계 담당국장 마크 레오나드도 이미 헝가리와 같은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극우 정치인(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이 얼마나 큰 분열을 일으켰는지 봤기 때문에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멜로니의 당선에 "극도의 불안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두 명의 문제 정치인이 EU의 정책 결정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만약 그 세력이 5~6명으로 늘어난다면 앞으로 정책 일관성이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당장 8차 러시아 제재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제재를 포함시킬지, 징집을 우려해 탈출하는 러시아인들을 받아줄지 등에 관해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이탈리아가 EU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멜로니 대표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갈등의 시대'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EU 회원국들을 안심시켰지만, 태도가 돌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서방국 대러제재 '균열' 우려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승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탈리아에서의 (정치) 지진 여파가 백악관까지 전달됐다면서,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이탈리아의 형제당 승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멜로니 총리의 이름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매체는 대변인이 공식 발언에서 멜로니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백악관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 돌풍에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 헝가리,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까지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주요 7개국(G7)의 단합 역시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아직까지는 서방국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에너지 위기로 당장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유럽에서 극우 세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올 겨울 당장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멜로니 대표가 전쟁 지원에서 발을 뺄 수 있고, 대러 제재가 아닌 종전 협상 쪽으로 서방국 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伊 경제도 '악화일로' 예상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형제당이 받게 될 가장 첫 당선 선물은 악화된 경제 전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은 수일 내로 이탈리아의 성장률과 적자 전망치 등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데, 익명의 소식통은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월 제시했던 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공식 전망치는 양호한 편으로, 블룸버그 조사에서 34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이탈리아 성장률이 0.4%에 그쳐 올해의 3.3%에서 대폭 후퇴할 것으로 점쳤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상승세, 금리 인상 기조 등이 합쳐지면 이탈리아 경제는 더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는 경기 방어를 위해 이미 660억유로 정도를 지출한 상태인데, 성장 전망 후퇴로 재정적인 운신의 폭이 줄어들수록 가계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개입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매체는 멜로니 대표가 정부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늘어나는 비용과 끝이 안 보이는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서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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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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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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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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