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조경태 "글로벌 공동 우주 프로젝트 많이 참여해 지분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0:17

"2025년엔 인류 달에 머물며 달 탐사"
"우리나라 예산은 NASA 비해 2% 수준"
"국가우주위원회 분기별로 열었으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 우주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 세계가 공동 협력하는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진단했다. 항공 우주 분야 인적 개발에 필요한 예산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항공 우주 분야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련 예산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비교했을 때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조 의원은 NASA 외에도 "유럽에는 유럽우주국(ESA)가 있고, 캐나다에도 캐나다우주국(CSA)가 있어 우주 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공 우주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NASA의 예산이 한 30조3000억이고, 우리나라가 5600억쯤 된다. 또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한 2조1000억 규모"라며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된다. 일본에 비했을 때 그래도 한 3분의 2 수준은 돼야 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뒷받침은 예산 지원이고 재정적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 5600억쯤이 되는 것이 1조 정도까지는 증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만약 달 탐사를 해서 유익한 자원을 개발해 가져온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럼 그 정도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 2025년부터는 달에 인류가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달 탐사에 들어간다"며 "우리가 지금까지도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인적 개발이라고 본다. 좋은 인력을 개발해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 우주 분야 인적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11번째로 독자적인 국내 기술 로켓을 발사한 나라가 됐다. 첫번째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도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성과를 내는 것과 함께 유인 달 착륙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22개국이 협정을 맺을 정도로 달의 이용 방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에 인류 체류 기지를 만들어 화성 등 심우주까지 탐사를 하는 계획을 말한다.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의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항공 우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공계 출신 공학도인 점, 한국청소년우주학회에 자문을 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조 의원은 "오래전부터 대전까지 가서 한국청소년우주학회에 자문을 해주면서, 청소년때부터 우주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많이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청소년들을 위해 좀 도와줘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우주와 관련된 포럼을 계속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조 의원은 한국지질연구원과 함께 '달에서 화성으로 가기 위한 달 자원 탐사 및 자원 활용' 주제 국회 우주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포럼에는 NASA 관계자들도 자리해 달 자원 탐사와 자원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모색했다. 조 의원이 앞서 개최한 우주포럼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맞아 지구에서 장기간 쓸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인 헬륨-3의 선점유 및 개발 필요성, NASA와의 국제협력을 통한 독자 기술 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기도 했다.

조 의원은 포럼 개최 배경과 관련 "최근 NASA가 주도하고 있는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게 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번째까지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지질연구원, NASA와 상당히 호흡이 잘 돼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연결이 잘 돼있다"며 "자연스럽게 NASA와 어떤 관계가 맺어진 것 같다. ESA와도 처음에 협력해서 했고, 두번째부터는 NASA와 계속해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공동이라기보다는 초청을 해서 열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달에는 또 지구에 없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희토류 같은 귀한 광물이 있고, 헬륨-3라고 이게 이제 핵융합 발전에 아주 유용한 물질인데 이게 지구에는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달에는 달 표면에 그 가스층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게 인간이 지구에서 한 1만 년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풍부한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헬륨-3를 좀 이렇게 추출해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류가 달에 가는 이유'에 대해선 "하나는 달을 통해서 화성이나 또 다른 행성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달에 있는 자원들 인류의 유익한 자원들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간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와 관련해선 "지난해 11월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었다. 그때 당시에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계획도 그 당시에 수립을 하는데 노력했다"고 했다.

끝으로 "오는 10월에 다음 달 또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 개인적인 바람은 국가우주위원회를 띄엄띄엄 여는데, 그보다는 분기별로라도 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