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원주 전북 전주시의원은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소규모 임대·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를 설립해야 한다"며 "전주시 시설공단을 시설운영·공공주택의 2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에 노후공동주택 빈집이 늘고 있다"며 "공동주택 빈집은 단독주택 빈집보다 실태파악이 어렵고 공실에 따른 문제가 단독주택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6일 김원주 의원이 소규모 임대·공동주택 재건축 공공주택본부 설립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2022.09.26 obliviate12@newspim.com

또한 "노후공동주택 빈집은 관리가 힘들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은 세대별 구분소유로 수선·해체·철거가 어렵고 100세대 미만의 18개 소형단지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더했다.

이어서 "전주에는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가 27개 있다"며 "이중 관리처분 인가가 확정이나 가로주택 및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는 4개 단지를 제외한 22개 단지는 거주여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전주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30년 이상 단지가 모두 240곳이 있다"며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경우 재건축, 재개발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H공사, 전북개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집중돼 구도심,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에는 관심이 없다"며 "원도심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경제논리와 각종규제로 민간사업자 등의 사업 참여가 요원한 실정이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가 심각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재건축 등 소규모 단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공공주택본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아 주민들 자체로 소규모 정비사업만 추진해 오고 있다"며 "각종 규제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개발관련 건축기준 완화로 수익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주택본부 설립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도시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조직인력 등이 필요하고, 법적·재정적 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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