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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정감사 임박...與 '문재인 국감' vs 野 '김건희 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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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양광비리규명특위' 출범...文정부 정조준
野, 김건희 겨냥 '국민대 총장' 등 증인 채택 강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흘 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야당은 '김건희 의혹 파헤치기'를 국감 전략 기조로 삼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정조준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치고자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하는 '강수'를 뒀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감 분위기를 가져오기 위해 증인 채택·특위 구성 등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맞이한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많이 핍박 받았다"며 "한 번 짚어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의 재정적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태양광비리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감을 앞두고 전임 정권 대표 사업의 비위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집중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변경해 개최하며 국감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pim.com

이에 맞서 '거대 야당'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각종 의혹들과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정부가 한 일이 별로 없다"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실 이전이고 그 외엔 전 정부 핵심 정책 지우기 말곤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당연히 김 여사의 개인적인 범죄 혐의 등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감행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금까지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한 예가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결정을 고수할 전망이다.

진 원내수석은 "김 여사의 엉터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국민들이 기 막혀 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교육위가 필요한 증인 채택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야당 겨냥 비속어 사용'·'바이든 48초 환담' 등 외교적 문제까지 불거져 새로운 공략 포인트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를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국감 이전에라도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긴급 현안 보고를 추진해 해당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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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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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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