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국토부가 GTX 조기개통 '속도전'보다 주목할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6:29

국토부 내부, 조기개통 안전사고 등 우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원 장관 결단 나서야
정책 신뢰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우선순위 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연결망 확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 GTX-A 개통 일자는 최대한 앞당겨달라" -윤석열 대통령,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GTX 조기개통 '특명'에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GTX-A의 개통을 2024년 6월 예정보다 앞당기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정부 내 B·C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사업 추진속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2023년 GTX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늘리고 'GTX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원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계획대로 성과만 보여준다면 수도권 주민들은 장시간 걸리는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선 수혜를 입는 지역은 집값에도 호재이니 환영 안할 이유가 없다. 원 장관 또한 차기 대권을 향한 자산을 쌓는 것이니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도 관련 업계에선 윤 정부의 공언대로 GTX의 노선 확대계획 및 공기 일정과 개통 시기를 지켜질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여전하다.

일단 GTX-B와 C노선의 경우 각각 2028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지만 사업자 선정이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꼬여있어 착공시기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밖에 공약으로 내건 D·E·F 및 연장 노선 추진은 밑그림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B·C노선 진행을 봐선 착공조차 요원한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GTX-A만 따져 봐도 당장은 예상했던 개통과는 다르다. 국토부가 2024년 상반기 이전 조기개통을 공언했지만 실상은 동탄~수서 구간의 부분 개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삼성역까지 이어져야 하는 구간인데, 공정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돼야 완전 개통이 가능하지만 아직 착공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2024년 말까지 파주 운정~서울역을 순차 개통한다는 계획이지만 A노선의 반쪽짜리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우려다. GTX 공사는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50m 내외의 깊이에서 굴착과 터널 공정을 거쳐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공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 때문에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적도, 개통시기가 1~2년 이상 늦어지는 과정을 허다하게 봐 왔던 것을 기억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숨기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추진단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노선 계획을 세우는 일이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자 조기 선정 등을 해서라도 단축시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의 공기 진행을 단축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처벌 수위가 강화됐는데 업체에게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 장관도 분명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특명을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조기개통과 신규노선 추진에 목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GTX 사업 추진은 분명 국정 과제로서 착실히 추진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선 국민이 받아들여야할 현실을 제대로 알릴 때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보단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정책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지금 '경착륙' 경고음이 켜진 주택시장에서 규제완화의 정책적 결단을 보여 줄 적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신중모드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9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열릴 것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개최시기를 확정지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내려야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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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