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국토부가 GTX 조기개통 '속도전'보다 주목할 우선순위는

기사입력 : 2022년09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6:29

국토부 내부, 조기개통 안전사고 등 우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원 장관 결단 나서야
정책 신뢰 주택시장 규제완화에 우선순위 둬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연결망 확충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 GTX-A 개통 일자는 최대한 앞당겨달라" -윤석열 대통령, 7월 18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GTX 조기개통 '특명'에 국토부가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GTX-A의 개통을 2024년 6월 예정보다 앞당기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정부 내 B·C 노선을 착공하겠다"며 사업 추진속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2023년 GTX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늘리고 'GTX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원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계획대로 성과만 보여준다면 수도권 주민들은 장시간 걸리는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선 수혜를 입는 지역은 집값에도 호재이니 환영 안할 이유가 없다. 원 장관 또한 차기 대권을 향한 자산을 쌓는 것이니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도 관련 업계에선 윤 정부의 공언대로 GTX의 노선 확대계획 및 공기 일정과 개통 시기를 지켜질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여전하다.

일단 GTX-B와 C노선의 경우 각각 2028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지만 사업자 선정이나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꼬여있어 착공시기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밖에 공약으로 내건 D·E·F 및 연장 노선 추진은 밑그림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B·C노선 진행을 봐선 착공조차 요원한 얘기로 들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GTX-A만 따져 봐도 당장은 예상했던 개통과는 다르다. 국토부가 2024년 상반기 이전 조기개통을 공언했지만 실상은 동탄~수서 구간의 부분 개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서울역~삼성역까지 이어져야 하는 구간인데, 공정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돼야 완전 개통이 가능하지만 아직 착공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2024년 말까지 파주 운정~서울역을 순차 개통한다는 계획이지만 A노선의 반쪽짜리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현장에서의 우려다. GTX 공사는 지하철보다 훨씬 깊은 50m 내외의 깊이에서 굴착과 터널 공정을 거쳐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공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 때문에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하철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적도, 개통시기가 1~2년 이상 늦어지는 과정을 허다하게 봐 왔던 것을 기억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고민을 숨기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추진단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노선 계획을 세우는 일이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자 조기 선정 등을 해서라도 단축시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의 공기 진행을 단축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처벌 수위가 강화됐는데 업체에게 무리한 공기 단축 독려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 장관도 분명 직원들의 보고를 받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특명을 받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조기개통과 신규노선 추진에 목을 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GTX 사업 추진은 분명 국정 과제로서 착실히 추진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선 국민이 받아들여야할 현실을 제대로 알릴 때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보단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정책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지금 '경착륙' 경고음이 켜진 주택시장에서 규제완화의 정책적 결단을 보여 줄 적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입장은 신중모드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9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이 열릴 것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개최시기를 확정지은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추가적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내려야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dbman7@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프론트도어 ② 사상 최고가 경신…"변곡점 지났다"

프론트도어 ①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도 터진 호실적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