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1·2차관 연쇄방미로 美 '인플레법'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37

조현동, 16일 EDSCG…이도훈, 내주 미국 방문
해리스 美 부통령, 29일 방한…윤대통령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조현동 1차관과 이도훈 2차관의 잇단 방미를 통해 최근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은 오는 16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조 차관은 외교부에서 양자관계를 총괄하는 당국자로 한미동맹과 지역·글로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셔먼 부장관이 카운터파트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외에 로버트 말리 미 이란 특사 면담,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소규모 간담회를 소화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연히 이번 회담(한미 외교차관)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히 우리 우려를 전달하며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에서 다자 및 경제외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도훈 2차관이 IRA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주 방미길에 오른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이도훈 차관이 방미 기간 중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만나 IRA 문제를 비중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수석대표인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고위급 채널이다. 이 차관은 미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우려와 입장을 전달 중"이라며 "미측도 우리 우려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의 방미와는 별도로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IRA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는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예방, 그 외 나머지 주요 인사 일정은 협의 중"이라며 "IRA를 포함한 한미 간 주요 현안과 여러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계기에 윤 대통령 등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북핵문제, 경제 현안 등 한미 간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일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담긴 미국 IRA에 대해 단기간 내 법안을 바꾸기 어렵지만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IRA 통과 이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진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된 사안이라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저희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