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2022 디지털자산 포럼] 한서희 변호사 "증권·비증권형 디지털자산 분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5: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2022 디지털자산 포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비증권형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에 따라 이에 따른 규제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6일 오후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모색' 포럼에 참석해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과 한국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가 먼저 디지털자산 발행 규제 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가 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이 제안됐다. 한 변호사는 이 법안에서 보조자산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을 보면 증권법상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익 배분 등 특정 혜택을 약속하지 않는 것을 보조자산으로 분류했다. 사업자가 정기적 공시 의무를 준수하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해 상품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과 보조자산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기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K-디지털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09.06 mironj19@newspim.com

한 변호사는 "정부가 증권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을 분류해야 한다"며 "증권형은 규율 체계를 확립해 발행과 유통하는 부분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비증권형 디지털자산은 불공정 거래 방지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며 "업태 진흥과 투자자 보호가 같이 간다면 예치와 주문 집행, 사모, 자문 및 일임 등 방향성이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한 변호사는 유럽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미카)와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미카에서는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건전성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상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 담겼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