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檢 수사, 이재명 정조준 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례신도시 개발 투자사, 시공사 등 압수수색
호반건설에 이어 미래에셋 등 이틀간 30여곳
영장에 '부패방지법' 적시...금전 오갔다고 판단
檢출신 변호사 "이재명 인지 정황 포착 시 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연일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모두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쟁점인 만큼, 검찰 수사 방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등이다.

대장동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참여 업체 공모를 마감한 이튿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내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에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 변호사와 유 전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대장동 사건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공직자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일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 22명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직권을 남용해 시의회 출자 승인도 없이 2억5000만원을 출자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결탁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사업자가 되도록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고발건과 별개로 인지수사를 한 부분"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어 함께 수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면서 이 대표까지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관여된 인물들도 똑같아 진작 수사를 해야 했는데 늦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 인지 정황이 포착되면,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대표의) 소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