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vs 노동계 "입법 취지 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6:06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영계 "처벌·책임 대상 모호…경영악화 우려"
노동계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지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 맞붙었다.

경영계는 기업최고책임자(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과하다며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완화할 경우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업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법률 해석상 모호성을 해소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는 연내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줄 앞부터)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임무송 인하대학교 교수,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과 (오른쪽줄 뒤부터)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권순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9.01 swimming@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CEO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기업 CEO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강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완화하면 중대재해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경영계와 대립 중이다.

특히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상 처벌·책임 대상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날 경영계 대표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률 규정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까진 산재 감소가 크게 없는 듯 하다"라면서 "불분명한 부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영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본부장은 또 "중대재해법률만으로는 '이에 준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부분인지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노동자와 경영자를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올리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만 처벌을 강화하라고 하면 실제 처벌을 적용 받는 건 근로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작은 기업 사업주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실장은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컨설팅 지원대상을 올해 3500개사에서 내년에는 약 3만개사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하고, 이들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단체 등이 협력해 사업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일부 정부부처와 경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는 것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시행 반 년밖에 안된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시행령은 이미 그 자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됐으므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과 현장 정착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역시 "경영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을 내세우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 개선도 다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이 모호하거나 방대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한국의 중대재해법은 유사한 취지의 다른 국가의 어떤 법 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국내법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된 법령에 대비해서도 명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호주와 캐나다에 제정된 법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중대재해법이 형사 처벌임에도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명과 건강,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제 완화와 엮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언급에 따라 노동계 우려와 달리 처벌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를 산재 감축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오는 10월 중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은 중대재해법 모호성을 걷어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산재 감축 노력을 위한 이정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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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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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