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5년 전면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존치된다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가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해 온 조 교육감이 고교 다양성을 내세우며 자사고 부활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준비위원회인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정책 백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국어고 존치 여부에 대해 "자사고는 원래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평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시행령이 부활됐을 땐 5년마다 평가도 부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어 "현재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며 "폐지 프로세스와 부활, 복원 프로세스가 충돌해 새 정부에서 정리가 이뤄져야 될 듯하다"며 "연말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재지정 평가 등을)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자사고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전날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항소심 패소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지난1월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했던 것에 비춰 국제중도 상고하지 않는다"며 "패소의 근거 중 하나가 지표가 예측가능하게 미리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지표가 예고된 방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서울 8개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정취소 판단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일부 자사고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도중 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자사고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비전을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삼고 독서·토론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쓰기 중심 수업·평가모델인 '(초등)생각을 키우는 교실', '(중등)생각을 쓰는 교실'도 전면화한다. 

국제공동수업을 오는 2026년까지 389곳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해외대학과 '고교-대학 연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게만 지급되던 '디벗' 스마트기기를 오는 2025년까지 중고교생과 교원에게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학·과학교육도 강화한다. '수학 점핑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수학체험관·미래융합과학관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해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늘린다.

유·초 돌봄 운영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 전문강사를 고용하고 방과후강좌와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간식을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무상 제공한다.

아울러 학교에 채식 샐러드바 형태인 그린급식 바(Bar)를 설치하고 채식선택제를 오는 2026년까지 학교 350곳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먹거리생태전환을 실천한다. 

초·중·고 모든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서울가나다', '서울구구단', '서울ABC'를 시행해 초1~2학년에 문해력·수리력을 지원하고 초3학년 영어교육을 강화한다. '키다리샘' 과 협력강사 지원으로 기초학력 체계를 다진다.

고1 오디세이학교 과정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고 6년 과정으로 확대하는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를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원 자비부담연수비 25만원까지 확대,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안심보험(공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더 질 높은 공존교육을 실현해 우리나라 공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특히 국제공동수업, 토론수업, 인공지능교육, 생각을쓰는교실, 생태전환교육은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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