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국정감사 등 곳곳 충돌 불가피
14~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2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 진행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달 1일부터 윤석열 정부 임기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뀜에 따라 각종 입법과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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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7인 찬석209인 반대 10인 기권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
올해 정기국회에선 오는 9월 14∼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9∼22일 나흘 간의 대정부 질문을 거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치고 12월 9일 100일간의 일정을 종료한다.
대정부 질문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서로 진행한다.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또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본회의에서 진행한다.
이외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10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열 계획이다.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은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당초 지난 30일 들여다보려 했던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 처리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가 이날로 연기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까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 처리가 불발될 경우 납세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고 보면서 국회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에게 중과가 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관건은 인사청문, 종부세 문제와 함께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로도 꼽히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직을 감시하는 역할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두 사안을 연계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문제 역시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해당 기간 국정감사에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논란 등 인선에 대한 공세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11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 관철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지적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놓아선 안된다는 과제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출 후 당 재정비에 속력을 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등을 앞두고 또다시 리더십 부재 상황에 놓여있다.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대응 지속, 당의 방어가 이어지고 있단 점이 원활한 정기국회 가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