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에
'민영화' 주장하며 가이드라인 철폐 촉구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등 고용 관련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혁신 가이드라인이 인원 감축 및 인건비 삭감 등을 초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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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3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노동계는 이를 '민영화'로 규정짓고 철폐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 감축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의료·전기·가스 등 공공기관 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라며 "공공기관 기능이 축소·폐지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지난달 19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한달 넘게 정부에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해서 공동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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