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23

"공단 업무 우선 순위 정상화…조직 확대"
"중기 효율 설비투자 최대 10% 세액 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에너지효율 향상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 목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가 정상화되고 탄력을 받게 됐다"며 "30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관리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강화, 수송부문 효율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지난 6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융자 확대 등도 산업부와 추진 중이다.

그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새정부 들어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에너지공단은 태동부터 에너지 효율 전문기관이다. 에너지효율이라는 것이 에너지 믹스는 물론이고 탄소중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본 궤도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밀고 나갈떄 우리 기관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빠르게 발 맞춰 가고자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라는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었지만 추진이 안됐다. 산업부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힘을 받지 못했고 공단도 마찬가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효율 분야가 상당기간 정체 내지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공단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효율이 따라가지 않고서는 NDC나 탄소중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었다.

-구체적으로 공단내 어떤 조직이 강화된다는 건가

▲이미 지난 5일 새정부 정책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체의 효율 혁신을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파트너쉽(KEEP30)' 지원조직을 구성했다. 여기에 더해 EERS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장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상용차 등에 대한 연비 도입 등 수송부분 에너지효율분야에 대한 조직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의 효율화 관련 조직 강화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은 생산에서의 효율도 있고 소비에서의 효율도 있다. 여러가지 제도를 좀 손봐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한두가지 프로그램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새정부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고 법률도 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면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지

▲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보증, 융자 등 수요효율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초고효율화 기기, 에너지소비 공동체 단위 효율화 기술 등 효율향상 기술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기업들은 설비투자가 쉽지 않을것 같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 시 기존 신용·기술력에 더해 효율 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추가 평가해 보증 규모를 산정하는 '효율투자 녹색보증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감률 20% 이상 등 유망 효율투자에 대한 융자 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90%로 상향해 에너지효율혁신 기기 투자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중견 사업장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보조율을 10%씩 확대해 수요효율화 확대도 추진한다.

-남은 임기동안의 포부와 계획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자 다양한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목표 달성이 지체되는 에너지 정책 분야다. 공단의 과거 효율시장 전환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법적·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 사용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견인 해 나가겠다. 에너지수요 효율화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현실화 해 에너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프로필

-1970년 출생
-서울대 조경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세종대 대학원 행정학(기후변화정책) 박사
-국회기후변화포럼운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22.1~현재)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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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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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