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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내정된 이원석 누구...검찰 연소화에 간부 이탈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5:16

'삼성 비자금·국정농단' 사건 등서 尹과 호흡…한동훈 장관 '절친'
수사·기획·행정 등 '출중'…檢 내부선 "신망 두텁고 조직장악력 뛰어나"
연수원 27기로 기수 낮아…검찰 연소화 불가피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18일 내정됐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장 공백'이 해소된다는 데 관심이 쏠리는 한편, 법무·검찰에 연수원 27기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검찰 연소화에 따른 고위간부들의 이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이원석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이 차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내정 배경에 대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여 수사 외에도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현재 대검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윤석열라인 내 '브레인'…한동훈 '절친'

전남 보성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산지검 등을 거쳐 200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2005년에는 중앙지검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06년에는 수원지검 특수부로 자리를 옮겼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검찰연구관)과 함께 일했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연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11년 당시 이 후보자는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1과장으로 있던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으며,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이 후보자는 한 장관과도 인연이 깊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2003~2004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취임한 후 이 후보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윤석열라인 내 '브레인'으로도 꼽히는 이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계보를 탄 인물 중 한 명이다. 수사·기획·행정 등 다방면으로 출중하며,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빈틈없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행정 등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넘쳐 업무 강도가 강한 편이지만,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조직 장악력을 갖추고 있어 검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연소화 '불가피'…고위간부 대거이탈 이어지나

이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그동안 검찰 정기 인사나 총장 인선 지연으로 발생했던 '식물총장' 논란 등 다양한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지난 검찰 정기 인사에 직접 관여했는데, 한 장관은 인사에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총장 취임 예상 시점이 내달 중순인 점을 감안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한 대비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부 사건들에 대한 수사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연수원 기수가 낮은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검찰 연소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직을 떠나는 검찰 관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관례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내부에서도 고위간부들의 대거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단적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총장 후보군으로 꼽혔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이상 25기) 모두 이 차장보다 윗 기수다. 노정연 부산고검장 등 다른 4명의 고검장도 25기로 모두 이 차장보다 선배 기수다.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에도 윗 기수들이 포진돼 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이 모두 26기로 이 차장보다 위 기수이다.

특히 이 중 일부 지검에서는 전 정권이나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한창이다. 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이며, 전주지검은 최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에 앉을 경우 공석이 되는 대검 차장 자리에 대한 인사를 비롯해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연쇄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향후 위 기수 이탈 규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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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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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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