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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 성료…"병역제도 손볼 시점"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7:0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7:02

"인구위기 직격탄 맞는 분야는 국방"
"청년 일자리·여성모병제 등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을 주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맡았으며,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인력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상현 의원실 제공] 2022.08.17 taehun02@newspim.com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으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졌고, 인구 추계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며 "인구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될 분야는 다름 아닌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필요하지만, 2037년부터는 병역자원이 17만4000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라며 "국가 존립의 기초인 국방에 위기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서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 청년 일자리 문제, 성별갈등, 여성모병제 논의 등 현행 병역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지원 상명대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병력관련 문제들과 젠더 갈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북 핵미사일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병역자원을 줄이거나 복무기간의 증가는 어렵다"며 "여성징병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인,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심층 검토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TK)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병역자원인 20세 남성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최소한의 수준인 상비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른 첨단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부사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징병제의 근간을 유지하며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상비 병력 중 모병의 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단체들과 많은 여성계 인사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국방안보의 바람직한 군복무제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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