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강제로 주택을 '쏟아'내지는 않겠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경감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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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6 min72@newspim.com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5년간 공급키로 한 주택 270만가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가구 공급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과는 시차가 있고,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강제로 쏟아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싸이클에 공급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꾸준히 다섯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공개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로드맵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 공급 스케쥴을 제시하겠다. 입법사업이라던지, 지자체와 구체적 시행이 필요한 곳 있어 구체적 입지는 10월부터 계속해서 발표할 것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뤄진건 아닌지
-지역마다 편차도 많다. 빨리 가는 곳은 사업 단순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좀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또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것이다. 연내착수라 돼 있으니까 미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지연됐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 어느정도로 보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을때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서 신규 주택이 필요했던건데,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270만 가구 필요성 있나
-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놓는 등 여력은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내집마련 리츠는 퇴출당한 10년임대 공공분양전환과 같은데 달라진 점 있는지.
-유사한 형태의 여러 모델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적용해서 유리할 거라고 본다. 다만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작동하는지 수분양자들 반응이 어떤지 봐야한다. 시범사업의 호응 봐서 어느정도 물량으로 어떤 세부공급조건으로 공급될지는 이후에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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