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 원희룡 "270만 가구, 수요응답형 공급"...재초환 조정폭은 무답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3: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강제로 주택을 '쏟아'내지는 않겠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경감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6 min72@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5년간 공급키로 한 주택 270만가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가구 공급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과는 시차가 있고,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강제로 쏟아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싸이클에 공급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꾸준히 다섯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공개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로드맵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 공급 스케쥴을 제시하겠다. 입법사업이라던지, 지자체와 구체적 시행이 필요한 곳 있어 구체적 입지는 10월부터 계속해서 발표할 것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뤄진건 아닌지

-지역마다 편차도 많다. 빨리 가는 곳은 사업 단순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좀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또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것이다. 연내착수라 돼 있으니까 미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지연됐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 어느정도로 보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을때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서 신규 주택이 필요했던건데,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270만 가구 필요성 있나

-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놓는 등 여력은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내집마련 리츠는 퇴출당한 10년임대 공공분양전환과 같은데 달라진 점 있는지.

-유사한 형태의 여러 모델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적용해서 유리할 거라고 본다. 다만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작동하는지 수분양자들 반응이 어떤지 봐야한다. 시범사업의 호응 봐서 어느정도 물량으로 어떤 세부공급조건으로 공급될지는 이후에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봇부터 자율주행까지...미래 먹거리 가속페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 지휘봉을 잡은지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하면서 현대차그룹을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 10월 정 회장은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년 간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취임한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를 거듭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단순히 자동차만 생산해서 판매하던 완성차업체라는 프레임을 넘어 종합 모빌리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정 회장의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의선號 2년] 글싣는 순서1. 전기차 시대 개막...위상 달라진 현대차그룹2. 로봇부터 자율주행까지...미래 먹거리 가속페달3. 다시 시험대 오른 리더십...당면 과제는?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취임 이후 주요 기업 인수합병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그 시작은 미국의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였다. 로봇개 '스팟'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행과 인지, 제어가 가능한 로봇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기업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전에도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14년에는 보행 보조 로봇을 상용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로 이어졌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과정에서 사재 24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해 로봇 물류, 안내 및 지원, 로봇팔 등의 기술을 토대로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과 함께 등장하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사진=현대차] 실제로 정 회장은 지난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후 올해 라스베이거스 CES 2022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CES 2022에서 "로보틱스는 더는 머나먼 꿈이 아닌 현실이다. 현대차는 로보틱스를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메타모빌리티'로 확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도 로봇은 중요한 미래 먹을거리 사업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 로봇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을 위해 4억2400만 달러(약 6069억원)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미래 신사업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AI 역량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8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스타트업인 '포티두닷(42dot)'을 4276억원에 인수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인수 전부터 포티두닷에 관심을 보여왔다. 포티두닷은 네이버 출신의 송창현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정 회장은 인수 전 송 대표를 현대차 TaaS(Transportation-as-a-Service) 본부 사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외부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송 대표에게는 허용할 정도로 포티투닷 기술의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현대차는 지난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에어플러그도 인수했다. 현대차는 에어플러그 인수를 통해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커넥티트카는 자동차에 무선 통신을 연결하는 기술로 현대차그룹은 기존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아 유보 등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에어플러그의 커넥티비티 기술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라이다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라이다는 빛을 통해 거리를 탐지하는 기술로 현대차그룹이 개발하는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국 벨로다인에 지분 투자를 해 사업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이스라엘의 라이다 및 센서 개발 업체 옵시스에도 300만 달러를 투자하며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로봇용 라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에스오에스랩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소프트웨어(SW)센터를 국내에 설립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측은 "로봇 AI 연구소는 로봇을 넘어 그룹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SW 센터는 기존 개발 체계에 의존하지 않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과감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2-10-03 07:24
사진
평생 직장은 없다… 워라밸 중요한 MZ세대 전 세계적으로 세대간의 사고 및 소비 풍속 등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등장한 X세대에 이어 현재의 2030세대인 MZ세대까지, 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구분 짓는 '세대 담론'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뉴스핌은 MZ 이후 세대인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특성을 짚어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강정아 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17살 드라마 제작자, 현실에선 어렵지만 가상현실 플랫폼 '제페토'에서는 가능하다. 제페토 드라마는 제페토 내 아바타들의 연기를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다. 이호(17) 양은 제페토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 캐스팅부터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유튜브와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해 용돈도 직접 번다. 수익은 달마다 다르지만 한 달 용돈으로는 충분한 정도라고 한다. [포스트MZ 'α세대'] 글싣는 순서1. α세대 그들은 누구인가?2. 소비활동은 가상세계에서3. 스트레스는 학교서 푼다4. 그들만의 문화 '온라인 무덤'5. 영상부터 음성까지…AI 활용 능숙6. "돈도 중요" 10대부터 재테크7. 전통적 직업관은 가라8. 집단 탈피…이젠 개인 교육 이 양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만 2000여 명, 누적 조회수는 310만회를 넘었다. 학교생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은 조회 수 56만회를 기록했다. 제페토 드라마는 제페토 내 아바타들의 연기를 촬영해 영상으로 제작한 웹드라마로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이호 '일진이 착해지는 과정' 유튜브 캡쳐] 2022.10.02 rightjenn@newspim.com ◆ 베이비붐과 X세대, 직업은 생존을 위한 수단 1955년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어린 시절 빈곤을 경험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잡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는 적성과 흥미 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필연적이다. 1970년대생인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다르게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소비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생계유지가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1976년생인 고등학교 교사 B 씨는 "외환위기 전후로 기업 채용이 줄어 고생한 친구들이 정말 많다"며 "그때 이후로 먹고 살려고 취직을 하려다보니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전문직 수요도 정말 높아졌다"고 어려웠던 당시 취업시장을 설명했다. X세대의 소비 패턴이나 정치 성향 등은 베이비붐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적성보다는 수입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유사하다. 연령대별 직업 선택요인 [자료=통계청]  2021년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에는 연령별 직업 선택요인이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이상은 67%, 50대는 69%가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안정성을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은 7.8%, 50대는 10%다. X세대인 40대는 수입과 안정성을 택한 비율이 64%로 조금 줄었고 적성과 흥미라고 답한 비율은 14.2%로 소폭 늘었다. ◆ 평생 직장은 없다… 워라밸 중요한 MZ세대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준비 중인 C씨(27)는 "잦은 야근과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나를 챙기고 싶었다"며 퇴사 이유를 밝혔다. C씨는 높은 연봉을 보장받았지만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게 됐다. C씨는 "다음 회사는 적절한 연봉 수준이면서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을 지칭하는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를 선호한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해진 MZ 세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MZ세대 중에서도 90년대 중후반생인 Z세대부터 직업 가치관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 20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56%로,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 적성과 흥미를 응답한 비율은 20.6%로, 50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최지혜 서울대 소비트렌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MZ세대는 내 재능과 연결시켜 수익 극대화 방법을 고민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거나 아이돌 굿즈를 만드는 등 돈 버는 방식에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 회사에선 일러스트레이터, 메타버스에선 가상공간디자이너 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알파세대가 포함된 10대에서 처음으로 순위 변화가 생겼다. 20대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 수입 다음으로 안정성을 택했지만 알파세대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알파세대는 수입과 안정성을 합한 응답이 51%를 차지했고, 적성과 흥미를 택한 비율이 31.3%로 20대 응답보다도 11%p 늘었다. 50대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들은 직업의 안정성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우선시한다. 가상공간은 알파세대의 흥미와 적성을 발현시키는 공간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455억달러로 집계됐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전망이다. 2016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의 미래연구소가 발간한 '미래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보고서에는 "2025년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일하고, 놀고, 여행하고, 만나서 어울리며 신간을 보낼 것이다"라며 "미래 세대의 많은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가상공간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경력을 쌓을 것이다"라고 나온다. [자료=이미지투데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에 주목할 새로운 직업에서 가상공간 디자이너를 꼽았다. 가상공간 디자이너는 가상공간에 나오는 건물과 풍경을 실제처럼 만들고, 캐릭터의 표정과 목소리,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해 이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가상공간과 현실을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디지털 문화 해설가도 새로운 직업으로 제시했다. 직장에 있을 때와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있을 때 정체성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가상공간에서도 정체성을 달리할 것이다. 디지털 문화 해설가는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정체성을 표출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언어' 데이터를 분석한다. 디지털 문화 해설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가상공간에서 어떤 이미지가 유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 로고를 만드는 등 마케팅 활동을 한다. 제페토에서 아이템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처럼 알파 세대는 자신의 능력을 가상공간에서 발현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것이다. 현실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면서 동시에 가상공간 디자이너를 부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환 극동대 교수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도 돈을 동시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디지털 부업에서 시작해 전업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전업을 삼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직업 가치관의 변화를 시사했다. 최 연구위원은 "알파세대는 연령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가질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던 방식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ightjenn@newspim.com 2022-10-02 07: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