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장관 취임 34일 만에 또다시 수장의 공백기를 맞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라 칭하며 임명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논란의 정점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이었다. 

학제개편안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됐으며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박 전 장관은 학부모간담회에서 정책을 철회하라며 눈물을 보이는 한 학부모에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다만 학부모의 입장일 때 몰랐던 부분과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는 의미였지만, 정작 중요한 장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정책이 미칠 파장을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자녀 입시에 정통한 학부모였을지 몰라도 교육 현장의 전문가이기엔 부족했던 듯하다. 교육 수장이라면 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 이 정책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지만 이번 논란은 교육 비전문가들이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전문가로 알려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장상윤 차관도 국무조정실 출신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상원 전 차관보와 후임으로 임명된 나주범 차관보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유아교육학계에서는 학제개편이 유아 발달에 맞지 않을뿐더러 재정적, 행정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행 기간만 정해놓고 풀어갈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채 사회적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졌다는 비전문가들의 정책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퇴색시켰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급히 현장을 떠나기 바빴다.

박순애 사태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교육계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달 중 발표하겠다던 첨단 분야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비롯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재정 개편, 연내 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 및 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위원 구성도 요원하다. 교육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 정책의 한 조각이 아닌 여러 갈래로 얽혀있는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에는 대학 강의실이 한 칸이 아닌 학교 현장 전반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