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17명·서울 구청장 25명·경기 기초단체장 31명 대상
조성명 강남구청장 512.8억 가장 많아
당선자 19명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단체장과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1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와 서울시 구청장 25명,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31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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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08.03 krawjp@newspim.com |
조사 내용은 ▲당선자 신고 재산 및 부동산재산 현황(당선인·배우자·직계가족) ▲당선자의 주택·오피스텔·비주거용 부동산·토지 재산, 강남3구 보유현황(당선인·배우자) ▲고지거부 내역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당선자 73명이 신고한 총 부동산 재산은 16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3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7000만원의 6배를 넘는 규모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 기초단체장, 경기 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보면 서울 기초단체장이 평균 38억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단체장(23억원), 경기기초단체장(11억원)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들이 27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10억5000만원이었다.
당선자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국민의힘)이 512억87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조성명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조 구청장을 제외한 상위 9명의 신고액 합계(392억)보다 120억이 많았다. 이어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국민의힘) 72억4000만원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국민의힘) 65억7000만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국민의힘) 57억5000만원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국민의힘) 37억7000만원 순이었다.
당선인과 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5명이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국민의힘)과 서태원 경기 가평시장(국민의힘)은 3채를 신고했다. 특히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역구인 강남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한 1주택자였으나 오피스텔을 39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등 비주거 건물을 보유한 당선자는 20명으로 재산액은 505억원이었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총 285억3000만원의 건물재산을 신고했다. 뒤를 이어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국민의힘) 45억7000만원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국민의힘) 42억6700만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국민의힘) 32억3000만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국민의힘) 17억6000만원 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당선자는 40명이었고 이 중 23명은 농지법상 비농민이 소유할 수 있는 주말농장·체험용 농지 제한인 1000㎡를 초과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농지법상 경자유전 원칙 따라 직접 경작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된다"면서 "당선인들이 보유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되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선자 19명은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일부 공직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대외적으로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자녀나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를 막으려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실사용 여부를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 ▲각 정당 공천기준 강화해 국민 위한 일꾼 공천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와 축소없는 공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당선인들의 재산 내역 공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이번 자료는 지난 5월 14일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등록기간인 5월 14일 이후 2주 동안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선관위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자료 공개가 되지 않는 것도 투명하고 공개된 검증을 막는만큼 선관위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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