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은 수단"이라며 "아이들에게 공교육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긴급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열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이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들은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학제개편안 추진 시 만 5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영유아 부모라고 밝힌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책임제라는 말씀은 반갑지만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취학연령 하향 방안은 의문이다. 대학서열화와 입시경쟁 가열화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당장 초등 입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들까지 입시경쟁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미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왕따, 자해, 자살 등 여러 정서적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변훈련도 제대로 안된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유아 발달을 우려했다.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사교육 가열 문제와 지역에 따른 학습 격차 보완, 돌봄 만족도 제고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학제개편안의 경우 대입과도 맞물리는데 대입까지 연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학제개편안은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나온 대안이다. 우려가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정부가 해야될 부분에 대해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게 본질"이라며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제개편안의 장점을 묻자 박 부총리는 "유치원 간 격차가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유치원 교육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품어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답했다.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신속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장기적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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