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거센 반대에 부딪힌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공론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국민 반감이 크다면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수석은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그것을 확인해보자는 것"이라며 "출발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안 수석은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와 함께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으로 나뉘어 진다"라며 "이 중 초등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해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주자는 것이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이같은 정책 방향의 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과 방과후 학교와 밀접하게 얽혀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란이 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여러 당사자들 간의 소통이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개혁에는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적 조합으로 풀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책적 개혁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거의 200년 동안 굳어진 것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다"라며 "취학 연령 하향도 논쟁의 한 가운데 있는 대안의 하나인데 필요한 개혁 수단이 된다면 차제에 공론화해서 득실을 따져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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