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거리에서 논어를 읽다' 코로나후 공맹의 고장 산둥 지닝에 가보니 <5>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1:47

<4회에서 이어짐>

[지닝 취푸(산둥성)=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신중국 건국 이후 문혁 등 광풍의 정치 변혁기에 공자와 유교 관련 문화재 파괴 등 유학이 큰 수난을 겪었지만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다시 공자와 유가사상을 '중화 문화'의 핵심적 가치로 기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유학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 연출의 중심 주제로 내세웠고 이후 '공자 해외 수출'에 전력을 쏟았다.

7월 28알 지닝(濟寧)시 맹자의 고향 저우청(邹城)으로 향하는 도중 무심코 차창 밖을 내다보니 지닝시의 예술극장 앞에 황토 색으로 단장한 거대한 마오쩌둥의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옛날 청년 마오쩌둥이 취푸에 다녀간 것을 기념하는 동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뜩 머릿 속을 스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닝시 예술극장 앞에 마오쩌둥의 대형 동상이 설치돼 있다. 2022년 7월 28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02 chk@newspim.com

요즘 중국 공산당은 공자와 유가사상(유교 유학)을 수용하고 체제 안으로 깊숙히 끌어들이고 있다. 공산당은 옛날 처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계도하는 치국의 도로 공자와 유가 사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7월 28일 공자와 유가사상을 기념하는 취푸의 니산성징(尼山聖境)에는 국유기업인 산둥 에너지의 신입 사원 수백명이 단체로 몰려들어 유학과 논어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중 한 참석자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이곳에 들렀다"며 "사람이 갖춰야할 기본 도리 '인의예지신'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고 소개했다.

니산성징의 유가사상 체험관인 대학당 참관을 마치고 나오는데 건물 벽면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을 적은 간판이 설치돼 있다. 중국 공산당의 국민 계몽및 사회 체제 선전물 12개 가치관 간판이 유교의 성지에 들어선 점이 흥미를 끌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12개 항목을 적은 간판이 지닝시 공자의 본산인 취푸 니산성징 대학당 건물에 설치돼 있다. 2022.08.02 chk@newspim.com

다음날인 29일 오전 지닝시 취푸의 공부(孔府) 출입문 앞 거리. 입구 대문 오른 편에 전날 니산성징 대학당에서 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이 국가와 사회 공민 세 파트로 나뉘어 붉은 간판에 적혀 있었다. 국가 항목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사회 항목은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공민(개인)은 '애국 경업 성신 우선(友善)'이다.

3년간 중국 각지를 다니며 유심히 살펴본 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계몽 구호는 전국에 아마 수억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유학의 본산인 공부 앞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구호는 특별한 흥미를 유발시켰다. 공부(孔府) 참관 후 오찬 자리에서 이를 화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개인 부문 4개 항목중 애국과 경업(업을 소중히 함)은 유가에서 국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성신(诚信,성실 믿음)은 공자가 말한 민무신불립(民无信不立)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맹자는 서로 공경하고 보살피는 인간 도리를 설파했어요. 우선(友善, 친절 선행)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닝시 취푸의 공자 후손의 근거지 공부 출입구 앞에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12개 항목이 설치돼 있다. 2022.08.02 chk@newspim.com

오찬 자리 옆 좌석의 중국 사람은 개인 견해라고 전제한 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개인 부문 4개 항목은 많은 점에서 유가 사상의 덕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고 보면 12개 사회주의 가치관의 일부 항목은 과거 공산당이 배척했던 유가 사상과 공자를 치국의 방도로 수용한 결과다. 청년 마오쩌둥 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13년 취푸를 방문했고 이후 공자의 성지인 니산성징이 지어졌다.

시주석은 현실 정치에서 역대 어떤 지도자 보다 많이 공맹의 이치를 강조해왔다. 지닝시 저우청(邹城) 맹자 전시관에는 시주석이 10년간(2013년~2022년) 인용한 맹자의 명구가 전시돼 있다. 2022년 가을 시진핑 리더십을 중심으로 20차 당대회를 치르는 중국.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과거 황제들 처럼 유가를 숭상하고 공맹을 스승으로 떠받들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공자의 성지인 니산성징에 공자와 유가사상 체험을 나온 중국 국유기업 신입사원들. 2022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2.08.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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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