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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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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
여야, 오전 10시 원구성 협상...14시 본회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달라진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바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미 이 사안을 두고 각 당에 전담 TF를 꾸려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최근 합의에서 지난 21일을 사실상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예고해 둔 상황입니다.

50일 넘게 원구성조차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갔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문 발표에 앞서 양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죄일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경제외교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靑, 선박 나포도 하기 전에 어민 북송 계획한 의혹/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강한 유감" 북송 정쟁 키우는 통일부/경향신문
통일부가 21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 북송이 아니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 공방의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단독] K2전차, 다급한 폴란드에 17兆 수출..올해부터 공급/파이낸셜뉴스
국산 전차 K2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최소 17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딜이 됐다. 폴란드가 K2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여대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를 수입키로 한 것이다. 계약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겪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K-방산'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①與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회가 민간주도성장 견인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 뉴스핌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 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어대명 막자"… 비명주자들 野 본선 단일화 '군불'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는 예비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이 본선 단일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는 '컷오프 전 본선 단일화 합의'를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후보가 단일화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세를 반전시킬 총력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權 대행체제로 가야"… 김기현 "李 복귀 땐 내홍 격화" / 세계일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21일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 속에 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 아래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고 맞섰다.

일 않고 세비 받아도되나, 여야 의원들 뒤늦게 반성… 조은희 "세비 반납할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1일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가 이날로 53일째 멈춰 서 있지만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받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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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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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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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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