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치매안심병원 추진하는 서울시, 대규모 투자가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5:03

서울시립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 중
현재 치매안심병원 7개, 인천서 2개 추가예정
운영계획서 및 시설·장비·인력기준 충족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14만 치매인구가 밀집한 서울시가 국내에서 10번째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을까.

1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가 '서울시립서북병원(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 등을 발표했다. 2022.05.06 pangbin@newspim.com

◆ 치매안심병원 5개 지역 총 7개소, 서울은 無

2020년 기준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150만명)가 전체 인구의 15.6%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다. 게다가 가파른 노령 인구 증가 속도로 인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강특별시 서울'을 내세우며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매 어르신 치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북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대책 중 하나이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BPSD(치매에 동반되는 망상 등의 증상)가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하는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전국에 치매안심병원은 총 7개소(대전, 광주, 경북(3), 제주, 충북)가 있고 최근 인천시에서 병원 2곳이 치매안심병원 지정 점검 과정에 돌입해 이달 말 방문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치매안심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해당 병원이 치매안심병원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어 지정 요건을 갖추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현존하는 7개소 치매안심병원은 모두 공립요양병원급으로 만약 서북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다면 '병원급'으로는 국내 최초로서 상징적 의미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치매안심병원 지정 요건 까다로워 공공병원의 역할 중요

일반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 운영계획서 및 보건복지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상 행동 및 돌발 행동 등 위험이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병원인 만큼 지정 기준은 까다롭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인력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치매환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병상 수 30개 이상 60개 이하 ▲4인실 이하 입원병실만 둘 것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 위한 1인용 입원병실 1개 이상 운용 ▲입원병실의 벽과 바닥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소재 사용 등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장비도 ▲환자모니터링 장치 병동당 4개 구비 ▲소독 등 처치용 카트, 배식차, 신장체중계, 심전도기(E.K.G), 응급용 카트, 이동용 침대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치매안심병동당 각각 1개 이상 둘 것 등 가지 수가 적지 않다.

특히 인력의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평균 병상수가 평균 간호사 수의 2.5배 미만일 것 ▲치매전문교육 과정 이수한 간호사 1명 이상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일반 병원에 비해 그 기준이 까다롭다.

현재까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모두 공공병원이다. 까다롭고 많은 금전적 투자가 요구되는 지정 기준으로 인해 투자 대비 이익을 내기 어려워 사립병원들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 당국에서 치매안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 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가 타지역에 비해 잘 갖춰진 편이라 치매안심병원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치매 환자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도 "중증 치매 환자분들 또는 행동심리증상 환자분들 등 특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치매안심병원처럼 특화된 병원이 생기는 것이 보호자나 환자 당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