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선원 추방'에 침묵하는 北 속내는...생사여부에 시선 쏠릴까 전전긍긍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2:23

국정원 고발로 논란 본격화 13일째 함구
수사결과 촉각, '남남갈등' 부추길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이 '선원 북송' 사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했지만 이후 13일째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뉴스핌이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병 추이와 장마 비 피해 상황, 전승절(7.27 휴전협정체결일) 69주년 관련 보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식 매체는 선원 북송 이슈에 대해 논평은 물론 사실보도 조차도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북한이 선원 북송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불똥이 북쪽으로 튀는 걸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에 뛰어들 경우 사건 대처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자칫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송된 2명의 선원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두고 한국은 물론 이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방 국가나 유엔 등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부도 문제다. 3년 전 있었던 '집단 살해'와 탈북 및 강제 북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고 엽기적인 사건의 실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번질 경우 뒤숭숭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탈북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노동신문을 함께 돌려보는 북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7.18 yjlee@newspim.com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곤혹스런 입장은 대남 선전사이트 '메아리'의 지난 13일자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메아리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신북풍은'이란 글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 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고, "너절한 기만극" 등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쳤다. 대남 비난의 소재로 올리기에도 부담스런 소재라는 점을 북한의 선전·선동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의 침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큰데다 수사과정에서 어민 북송을 전후한 북한 측과 문재인 정부 사이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태에 끼어들어봤자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공을 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