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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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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득 방안은 "文정부 경제 실정 꼼꼼히 결산"
與, 이준석 징계에 혼란…"원칙으로 돌아가야"
"의장단, 정치 복원해야…신뢰 회복 첫 걸음"
"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과 여당이었을 때의 예산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일 때 예결위 간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삭감 요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적용되게 하는, 소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해야 한다"라며 "여당 간사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부와 발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와 물가 등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2년 간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재정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금리와 관련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빅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와 유가 인상 등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많은 정책과 관련해 예산 폭탄을 어떻게 제거하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구성은 긴축 재정이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예산에 앞서 실시되는 결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기 전 결산을 먼저 하게 돼 있다. 이번 결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꼼꼼한 결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시금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통해 어떠한 예산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에 혼란 극대화…金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등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이어 국정운영 동력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헌정 사상 초유의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등으로 당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와 관련해 여러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가장 어렵고 혼란할 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우선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마땅하기 때문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당을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자고 결의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이 어렵고 혼란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친이(친이명박계)' 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든 당원들은 '윤핵(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됐는데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친윤이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이 경제위기를 다 같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언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계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때도 없어져야 할 가장 안 좋은 관습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모두 친윤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여의도에 정치 없어져…22대 총선 승리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 이뤄야"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전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조차 뜻대로 할 수 없다. 일례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해 온 김 의원은 "여의도에 정치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전에 여의도는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나갔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올 낫띵(All nothing)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이 됐는데,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라며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옛 정치의 복원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여의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정권교체의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승리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잘못된 정책, 내로남불식 정치를 윤석열 정부가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 선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22대 총선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21대 총선을 승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21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며 "그것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많은 역할과 일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중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다. 김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의 상황은 국민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을 통해 입법 독재가 얼만큼 민주당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며 "22대 총선까지 작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입법 정책밖에 없다. 국민들께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면 민주당도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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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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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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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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