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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10주년..."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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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가 1일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10살 소년으로 성장한 세종시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건설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항공 사진.[사진=행복도시건설청] 2022.07.01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법리에 따른 위헌판결로 위기를 맞아 결국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이후 10개월 만에 행정수도는 좌초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06년 12월 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했다. 2007년 7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뀐 후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다음해 국회에서 부결됐다. 결국은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길고 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10년 동안 세종시는 인구가 10만 751명에서 38만 5144명으로 3.8배 늘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진행하는 행복도시 건설의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8.4%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신도시가 50만명, 나머지 지역을 합친 전체 인구는 80만명을 목표로 한다.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마지막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22곳이고 소속기관도 21곳 이전해 총 43곳이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돼있다.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요구도 꾸준하다.

현재 행정수도로의 큰 산은 넘은 상태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또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앞으로 세종시 완성을 위해 해야할 과제로 자족기능 강화와 심각한 교통난과 높은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 KTX 세종역 신설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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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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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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