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출범 10주년..."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가 1일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10살 소년으로 성장한 세종시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건설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항공 사진.[사진=행복도시건설청] 2022.07.01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법리에 따른 위헌판결로 위기를 맞아 결국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이후 10개월 만에 행정수도는 좌초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06년 12월 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했다. 2007년 7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뀐 후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다음해 국회에서 부결됐다. 결국은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길고 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10년 동안 세종시는 인구가 10만 751명에서 38만 5144명으로 3.8배 늘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진행하는 행복도시 건설의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8.4%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신도시가 50만명, 나머지 지역을 합친 전체 인구는 80만명을 목표로 한다.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마지막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22곳이고 소속기관도 21곳 이전해 총 43곳이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돼있다.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요구도 꾸준하다.

현재 행정수도로의 큰 산은 넘은 상태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또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앞으로 세종시 완성을 위해 해야할 과제로 자족기능 강화와 심각한 교통난과 높은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 KTX 세종역 신설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