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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출범 50일…경제는 민간·대북 정책은 '文정부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6:05

"어려울수록 민간 주도", 세금 낮추고 규제 줄여
文정부 수사 및 진상조사, 여야 관계는 최악
소통 노력했지만 인사는 '검찰·엘리트 중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8일로 출범한지 5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경제 위기 징후가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 변화를 천명하고, 혁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50일 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변화
    법인세 인하 등에 野 "MB 정부 시즌2,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체질 개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 즈음인 지난 16일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 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4대 정책 방향으로 했다.

핵심은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수정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를 손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수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 文정부 대북 정책 맹비난, 여야 정치 이슈로
    尹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진상조사' 의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정치 이슈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조사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일종의 '신 북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 등 지난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 취임 초 인사에서는 우려, '서오남' '검찰 중심' 비판
    출근길 도어스태핑 정착, 직접 소통 노력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인사에서는 많은 우려를 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됐고,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검찰 출신들의 중용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으며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자리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했던 인사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문자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와대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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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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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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